프랑스민법상 사기(dol)에 관한 연구 (L'Étude sur le dol en droit frança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3권 / 3호 / 143 ~ 165페이지
· 저자명 : 김미경

초록

프랑스민법 제1116조는 사기(dol)에 의한 의사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프랑스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내용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 민법상의 사기에 의사표시와 비교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행 프랑스민법상의 사기 규정은 1804년 나폴레옹 법정 이래 전혀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사기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경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민법 제정 200주년을 맞이하여 프랑스민법전의 현대화를 위한 일환으로 프랑스민법전 중 ‘채권(제3권 제3편)과 시효(제3권 제20편)에 대한 개정시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시안에서는 이 논문의 연구대상인 사기 규정과 관련해서도 기망행위(manœuvres) 뿐 아니라 허언(le mensonge)과 사기적 침묵(la réticence dolosive)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구성한다고 하여 사기의 개념을 확대하였고, 사기적 침묵과 관련해서는 설명의무(obligation de renseignements)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의한 사기만 인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개정하여 제3자에 의한 사기를 인정하였다. 한편 사기에 의한 착오 규정을 신설하여 사기와 착오와의 관계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아직 개정시안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는 현행 프랑스민법상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연구하되, 이 개정시안이 종래의 학설과 판례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시안에 대한 내용도 함께 검토하였다. 또한 사기적 침묵과 사기에 의한 착오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프랑스 채권법 개정시안에서 문제되었던 Baldus 판결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가 종국적으로는 우리 민법상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비교․검토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론 부분에서는 기망행위(특히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와 설명의무), 결정성(우리 민법상의 인과관계와의 관계), 사기와 착오(동기의 착오)의 관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영어초록

Article 1116 du Code civil français stipule le consentement sur le dol. Cette thèse est d’étudier et d’analyser le contenu de consentement sur le dol en droit civil français pour le comparer et vérifier avec le consentement sur celui coréen.
Cependant, la France accueillant 200 ème anniversaire de l’établissement du droit civil français, a préparé l’avant-projet de réforme sur le droit des obligations et la prescription en code civil français.
Dans l’avant-projet de réforme, a été élargie la conception du dol que le consentement du dol est consisté en des manoeuvres, en le mensonge et aussi en la réticence dolosive. Concernant la réticence dolosive, est créé l’article de l’obligation de le renseigner. En plus les stipulations sont créées du dol d’un tiers et de l’erreur provoquée par le dol.
Dans cette thèse, en me rendant compte de rester encore ce contenu en avant-projet de réforme, j’ai étudié principalement sur le consentement du dol en droit civil français en vigueur, mais en considérant cet avant-projet de réforme reflété de la jurisprudence et de la doctrine traditionnelles, je l’ai vérifié aussi avec le contenu de l’avant-projet de réforme.
Aussi pour analyser les relations entre la réticence dolosive et l’erreur par le dol, j’ai vérifié concrètement l’arrêt Baldus qui avait fait question à l’avant-projet de réforme du droit des obligations français. Pour terminer, sur la base de ce contenu j’ai comparé et analysé les stipulations du dol en droit civil coré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