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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형법상 위증죄에 관한 연구 (Eine Studie über Aussagedelikte im Österreichischen Straf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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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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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형법상 위증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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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6권 / 1호 / 323 ~ 367페이지
    · 저자명 : 박달현

    초록

    위증죄는 형사사법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특히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된 오늘날에 있어 그것의 중요성은 더욱강조된다. 따라서 우리의 위증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관한 개선책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체계내재적 방법보다는 체계외재적방법이 더 적절하므로 이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인 오스트리아 형법상 위증죄를 연구해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증죄는 단일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 오스트리아의 경우 다양한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가령 선서 없는 허위진술죄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면서, 선서 있는 허위진술죄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거기에다 허위진술유도죄, 참고인의 허위진술죄, 행정관청에서의 허위진술죄, 허위진술의 정정(유효한 개전), 허위진술에 대한 긴급피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증죄에서 핵심적 논의는 위증죄의 보호법익과 진술의 허위성에 관한 것이다. 위증죄의 보호법익에 대해 우리나라와 독일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반해, 오스트리아에서는 ‘사법의 기능’이라는데 거의의견이 통일되어 있다. 진술의 허위성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주관설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으로서 거의 절대적이었으나 비교적 최근에 와서 객관설의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반해, 독일의 경우 종래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관설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객관설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며, 오스트리아의경우 종래는 물론이고 현재도 객관설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형법에서 보호법익은 형법상 구성요건을 해석하는 출발점이자 척도가된다. 위증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기능’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사법보호가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기능해야 한다. 주관설이냐객관설이냐가 문제되는 상황, 즉 증인이 진실한 사실을 허위로 잘못 알고 위증의 고의로 기억에 반해 진술을 한 경우에는 실제로 진실한 사실을 진술하였기 때문에 국가의 사법기능에 대한 침해가 없다. 이는 위증죄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사법기능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결과로서 객관설의 관점이기도 하다. 만약 주관설을 취하게 되면 이 경우 사법의 기능이 침해되지 않았음에도 위증죄가 성립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볼 때오스트리아의 선서 없는 허위진술죄, 선서 있는 허위진술죄, 참고인의허위진술죄, 행정관청에 대한 허위진술죄, 허위진술유도죄 모두는 행위자의 주관과 무관하게 실제로 증인이 사실과 다른 것을 진술한 경우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정하였을 경우에 처벌하지 않는 허위진술의 정정 역시 국가의 사법기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위증죄에서 ‘선서’는 단지 위증을 할 경우 처벌한다는 인식시킴으로써 증인으로하여금 진실을 말할 것을 주지시키는 기능을 할 뿐이지 위증죄의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사법의 기능은 법원에서만 있지 않고 행정기관에서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참고인의 허위진술죄, 행정관청에서의허위진술죄 역시 사법기능을 보호하는데 중요하게 기여한다. 따라서 오스트리아 형법상 위증죄는 우리나라 위증죄를 재검토하는데 참고할 수있는 중요한 잣대이다.

    영어초록

    Durch die Reform der Strafprozeßordnung wird die Zentralismus des Strafverfahrens heutezutage gestärkt. Damit wird die Aussagedelikte immer wichtiger und als das Gegenstand des Interesses interesiert. In dieser Situation ist es durch eine Studie über die Aussagedelikte nötig, die Problem der Aussagedelikte zu erfassen und sich zu verbesseren. Alle koreanische Aussagedelikte haben aus einem Eid im Tatbestand bestanden, während die österreichische Aussagedelikte aus dem verschiedenen Art der Aussagedelikte bestanden haben. Es gibt etwa die falsche Beweisaussage(§288①), Meineid(§288②), die falsche Beweisaussage vor Kriminalpolizei(§288④), die falsche Beweisaussage vor einer Verwaltungsbehörde(§289), Falsches Vermögensverzeichnis(§292a). Überdies werden Herbeiführung einer unrichtigen Beweisaussage(§292), Aussagenotstand(§290), Tätige Reue(§291, §292b) im österreichischen StGB geregelt.
    Der wichtige Diskussion im Aussagedelikt ist, was das Rechstgut der Aussagedelikte ist, ob die objektive Theorie oder die subjektive Theorie in der Auslegung der Falschheit der Aussage mit dem System der Aussage übereinstimmt. Obwohl das Rechtsgut der Aussagedelikte und das Falschheit der Aussage die sehr engere Relation haben, werden die Beziehung zwischen dem Rechtsgut der Aussagedelikte und der Falschheit der Aussage insbesondere in koreanischem StGB berücksichtigt. In koreanischen StGB, das Rechtsgut der Aussagedelikte ist die staatliche Rechtspflege wie in Österreich, wird der subjektiven Theorie bezüglich der Auslegung der Falschheit der Aussage gefolgt. Aber obwohl das Rechtsgut der Aussagedelikte die staatliche Rechtspflege in Österreich wie in Korea, wird objektive Theorie bezüglich der Auslegung der Falschheit der Aussage anders als in Korea gefolgt. Hier wissen wir nicht nur durch dem Urteil der Falschheit der Aussage, ob die subjektive Theorie oder die objektive Theorie richtiger im Falschheit der Aussage ist. Aber ein Schluß, die objektive Theorie richtider als die subjektive Theorie zu sein, wird resultiert, vorausgesetzt daß das Rechtsgut das Barometer der tatbestandlichen Auslegung im StGB ist. Die objektive Theorie beurteilt die Falschheit der Aussage danach, ob das Aussageinhalt mit der Wirklichkeit in Einklang steht, während die subjektive Theorie stellt darauf ab, ob zwischen dem Vorstellungsbild bzw. Wissen des Aussagenden und der Wirklichkeit ein Widerspruch steht. Im Fälle, in den der Aussagende irrig die Wirklichkeit für falsch gehalten hat, nach der subjektiven Theorien wird der Tatbestand der Aussagedelikte verwirklicht, obwohl die staatliche Rechtspflege nicht durch Aussage der Wirklichkeit verletzt wird, nach der objektiven Theorien wird der Tatbestand der Aussagedelikte nicht verwirklicht, obwohl das Aussageinhalt nicht mit dem Vorstellungsbild des Aussagenden in Einklang steht, denn das Aussageinhalt übereinstimmt mit der Wirklichkeit. So wird der Schluß resultiert, daß die objektive Theorie sich systematisch mit dem Systematik der Aussagedelikte in dem Rechtsgut der Aussagedelikte, dh. die staatliche Rechtspfle vereinigt wird. Alle Regelung der Aussagedelikte orientisieren sich an dem gleichen Ziel des Schutzes des Rechtsguts. Die Regelung, etwa falsche uneidliche Aussage, Meineid werden darin begründet, daß die Zeuge unwirkliche Tatsache gegen sein Vorstellungsbild ausgesagt hat. So ist die objektive Theorie richtig. Und die Berichtigung einer falschen Angabe steht mit der objektiven Theorie in Einklang, denn es gibt keine Verletzung der staatlichen Rechtspflege durch die Berichtigung einer falschen Angabe. In diesem Gesichtspunkt werden alle österreichische Regelung der Aussagedelikte sich am Schutz des Rechtsgut der Aussagedelikte orientisiert, während alle koreanische Regelung der Aussagedelikte im systematischen Gesichtspunkt so weit von der Orientisierung des Rechtsguts der Aussagedelikte s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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