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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형사절차상 자백의 지위 (The Posi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Confess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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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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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형사절차상 자백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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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6권 / 2호 / 7 ~ 28페이지
    · 저자명 : 허일태

    초록

    한국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자백의 임의성이 의심할 만한 사유만 있어도증거능력을 배제한다.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입증의정도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비록 임의성이 없는 허위자백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회복할 수없도록 하고 있으며, 탄핵증거로 조차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자백의 임의성이 확실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자백의 증명력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 합리성을 갖고 있는지,” “그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우가 어떠한 지,”“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에서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를 합리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자백의 신빙성 요건은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자백의 증명력 판단을엄격히 하기 위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자백의 신빙성판단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자백이 증거능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여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른바 ‘자백의 보강법칙’을 한국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를 만들어 허위자백을 방지하기 위한 이중삼중의 철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형사소송법은 ① 임의성이 결여된 자백의 증거능력을 절대적으로 배제시키고, ② 임의성이 있더라도 자백의 신빙성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며, ③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적법절차에 위배하여 취득한 자백 역시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④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이담보되고 적법절차에 근거하여 취득한 것이라도 법관이 그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경우에는 이를 유죄의 근거로 삼지 못하도록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ct 309 excludes the admissibility ofevidence, if there is the proprietary which the voluntariness of theconfession can doubt. If the voluntariness quarrels, it is not defendantand a prosecutor is defeated of the proof responsibility of thisvoluntariness. Besides, the proof requests a level without the reasonabledoubt. Even if the defendant agrees to the evidence agreement about thefalse confession in which he doesn't have the voluntariness, theadmissibility of evidence cannot recover and that evidence cannot beused as the impeachment evidence. Even if the voluntariness of the confession is certain and meantime theadmissibility of evidence is given, the honesty of the confession andreliability is not immediately stabilized. The following requirements isrequested so that the precedent can admit the power of proof of theconfession. “Whether the statement content of the confession has theobjective rationality, whether the case where is got to reach the courseof the confession or reason, whether there is no that circumstantialevidence is contradictory to a confession.”The reliability requirements of this confession doesn't have the basislegally, but a court requests an careful examination to a judge about thereliability judgement of the confession, in oder to judge the power ofproof of the confession austerely.
    In spite of having the free confession of the defendant theadmissibility of evidence, a judge got the strong belief of guiltiness bythe confession that there is the reliability, it cannot be recognized as theguiltiness if there is no augmented evidence about the confession. Thisprinciple is the reinforcement law of the confession. We prescribe the augmented evidence of the confession in the Constitution and theCriminal Procedure Code in Korea, through this, we makes the exceptionof principle the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t is due to become themeasures to prevent the false confession.
    Therefore, ① the Criminal Procedure Code excludes the admissibilityof evidence of the confession of which the voluntariness is, ② wecannon be convinced about the reliability of the confession although thishas the voluntariness, ③ even if we are satisfied with theserequirements, we violate in the legal procedure, we are the admissibilityof evidence of the acquired confession illegal, ④ even if thevoluntariness of the confession and reliability is mortgaged, and theconfession is obtained by the legal procedure, a judge cannot make thisbasis for the guiltiness, when this confession is the unique evidencewhich is disadvantageous for a defenda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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