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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상의 거주권제도 (The system of Rights of Habitation in the Civil Code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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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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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상의 거주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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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법학 / 40권 / 1호 / 137 ~ 156페이지
    · 저자명 : 조효서

    초록

    중국 민법전 物權編에는 거주권 제도가 신설되어 토지도급경영권, 건설용지사용권, 택지사용권, 지역권과 함께 중국 민법상의 새로운 용익물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거주권은 주거를 목적으로 타인의 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사용 권리이다. 민법에 거주권을 규정한 입법 취지는 취약계층의 실생활 주거수요를 보장할 뿐 아니라 주택 등 부동산의 효용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데 있다. 중국 민법전은 거주권에 대하여 외국과 다른 유형화 기준을 채택하여, 설정 방식을 기준으로, 계약에 의한 거주권(제366조-제370조), 유언에 의한 거주권(제371조), 재판상 거주권(제1090조)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계약에 의한 거주권과 유언에 의한 거주권은 민법전 물권편에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따라 설정된 거주권으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을 충분히 존중하는 것이다. 계약에 의한 거주권의 설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설정되며, 등기를 요한다. 거주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으로 한정되고, 객체인 ‘타인의 주택’은 주택과 그 부대시설뿐만 아니라, 실무상 주택의 일부까지 확장 해석되고 있다. 계약에 의한 거주권은 양도 및 상속이 금지되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대가 금지되는 등 권리상의 제한도 있으며, 거주권 기한이 만료되거나 거주권자가 사망하면 거주권이 소멸한다. 유언에 의한 거주권은 유언자가 유언에 타인을 위한 거주권을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며, 유언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 민법전 제371조에 언급된 ‘참조 적용’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제366조-제370조를 의미한다. 그러나 특별규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유언에 의한 거주권을 설정할 때, 민법전 상속편의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즉, 유언에 의한 거주권 설정 시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또한 당사자가 거주권 설정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지만, 실제로 거주권 설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법률 문서로 당사자에게 거주권, 즉 재판상 거주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 법적 근거는 민법전 婚姻家庭編 제1090조(이혼의 경제적 지원)이다. 재판상 거주권은 법률 문서의 효력 발생 기간을 거주권의 설정 기간으로 한다. 중국 민법상의 거주권 제도는 주로 거주권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기초하여 설정된 것이며, 금융 리스크 예방 및 통제 등 국가 정책에 의하여 거주권의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거주권의 활용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석론을 통하여 그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e real rights section of the Civil Code of China, a new system of rights to usufruct was established along with the rights to contractual management of land, the rights to use land for construction purposes, the rights to use house sites, and the easements. The rights of habitation are said to be the rights to occupy and use other people's houses and their auxiliary facilities for the purpose of housing.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that regulates the rights of habitation in the Civil Code is not only to guarantee the real-life housing demand of the vulnerable, but also to fully utilize the utility of real estate such as housing.
    The Civil Code of China adopts different categorization standards for the rights of habitation from other countries and classifies the rights of habitation into three types based on the establishment method: the rights of habitation by contract (Article 366-Article 370), the rights of habitation by will (Article 371), and the rights of habitation established by trial (Article 1090). This categorization method enriched the criteria for classification of the rights of habitation in the theory of civil law.
    The rights of habitation by contract and the rights of habitation by will are stipulated in the real rights of the Civil Code, and both ar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expression of the parties' intentions, and sufficiently respect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of the parties. The legislative provisions stipulate in more detail how to establish the rights of habitation by contract and the structure of the law. Specifically,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s of habitation by contract must generally be made in writing, and it is set free of charge in principle unless there is a special arrangement, and registration is essential to establish it. The subject of the rights of habitation is, in principle, limited to mainly natural persons, and the object range, 'the house of others', is interpreted as extending not only to houses and their auxiliary facilities but also to part of the houses in practice. There are also restrictions on the rights of habitation by contract, such as prohibition of transfer and inheritance and prohibition of lease unless there is a special agreement, and the rights of habitation by contract is extinguished when the period of the right expires or the person entitled to the right deceases. The right of habitation by will is for the testator to explicitly establish the right of habitation for others in the will, and it is premised that the will is valid. The scope of 'reference application' referred to in Article 371 of the Civil Code generally means Articles 366-370. However, when establishing the right of habitation by will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iority application of special provisions, it cannot be applied by referring to the provisions on the written form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of habitation (in the case of recorded will and oral wills) and the provisions that the right of habitation in Article 368 of the Civil Code is established from the time of registration, and the special provisions of the succession section of Civil Code must be applied first. In other words, there is no need for registration when establishing the right of habitation by will.
    In addition, if both parties cannot reach an 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of habitation and actually need to establish the right, the court may establish the right of habitation, that is, the right of habitation established by trial and its legal basis is mainly in Article 1090 (economic support in case of divorce) of the Marriage and Family section of the Civil Code. The effective time of the legal document shall be the time for establishing the right of habitation in court.
    The above method of classifying the types of rights of habitation under the Civil Code of China realized an organic combination of complete respect for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and appropriate intervention by state authorities in the private realm. The rights of habitation system in the Civil Code of China is mainly designed based on social security functions, and strict restrictions on the distribution of the rights of habitation under national policies such as financial risk prevention and control objectively limited the space to utilize the investment functions, so it should be further expanded through interpretive theory depending on the specific situa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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