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삼각관계의 과세문제 (Tax Issues on Triangular Case under Tax Treat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8권 / 2호 / 117 ~ 150페이지
· 저자명 : 황남석

초록

조세조약상의 삼각관계(triangular cases)는 조세목적상 ①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의 이중거주자인 인(人) 또는 ②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서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둔 인(人)이 제3국 거주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OECD 보고서는 고정사업장이관련된 삼각관계 중에서도 배당, 이자소득 등 수동소득이 문제되는 경우를 ‘전형적인(typical) 삼각관계’라고 지칭한다. 이 글에서는 전형적인 삼각관계의 과세문제를 고찰한다. OECD 보고서 및 모델조약 주석에 따르면 거주지국은 거주지국－원천지국 조약에따라 원천지국에서 과세된 조세에 관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할 의무를, 거주지국－고정사업장 소재지국 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과세된 조세에 관하여 이중과세를조정할 의무를 진다. 원천지국이 과세권을 행사하려면 거주지국－원천지국 조약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모델조약 제11조에 따르면 원천지국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수 있다. 한편 고정사업장은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적격이 없기 때문에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원천지국 조약은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원천지국 조약상의 과세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다고 보게 된다. 이에 관하여는 원천지국이 적용하여야 하는 과세요건은 거주지국－원천지국 조약이 아닌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원천지국조약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많지만 아직 지배적인 견해는 아니다. 전형적인 삼각관계에서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은 거주지국－고정사업장 소재지국 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자소득은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모델조약 제11조가 아닌 제7조가 적용된다. 해당 소득이 고정사업장 소재지국 내국 세법상 사업소득을 구성하여 직접적으로 모델조약 제7조의 소득에 포섭되거나 모델조약 제21조 제2항을 적용한 결과 간접적으로 모델조약 제7조의 소득에 포섭되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삼각관계에서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은 모델조약 제24조 제3항의 차별금지조항을충족하기 위하여 고정사업장 소재지국 법인에게 부여되는 일방적 이중과세방지수단을확대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가 학설상으로도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현재 삼각관계의 과세문제에 관하여는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원천지국 조약을 직접 적용하는 것을 인정할 것인가. 조세회피거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은 어떤 범위에서 이중과세조정의무를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아울러, 관련문제로서 전형적인 삼각관계 중에서도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이 일치하는고정사업장 샌드위치 거래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 모델조약의 주석은 그 경우를 삼각관계가 아닌 양자관계로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고정사업장 샌드위치 거래의 경우 해석에 의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 이외의 쟁점들은 대체로 입법(조세조약 및 법률)에의한 해결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삼각관계에 관한 세계적 논의의 추이를 관심있게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OECD report refers to cases in which passive income such as dividends and interest income is problematic among triangular relationships involving permanent establishment as ‘typical triangular case’. In this article, the author examines the taxation problem of a typical triangular case. According to OECD reports and model tax treaty commentary, the country of residence(‘R’) is obligated to adjust double taxation on taxes levied in the country of source(‘S’) under the R-S treaty, and double taxation on the country of permanent establishment(‘PE’). In order for S to exercise its taxation rights, it must meet the taxation requirements of the R-S treaty. According to Article 11 of the Model Tax Treaty, S can exercise its taxation right, but it can only exercise it within the scope of applying a certain limited tax rate on the total income of interest income. On the other hand, since permanent establishment is not eligible for tax treaty, PE-S treaty can not be applied, and thus it is not necessary to meet the taxation requirements under the PE-S treaty. In this regard, there are many opinions that it is appropriate to comply with the PE-S treaty, not R-S treaty, but the dominant view is not yet. In a typical triangular case, PE must apply R-PE treaty. However, since interest income did not occur in the PE, Article 7 applies instead of Article 11 of the Model Treaty. In a typical triangular case, it is generally accepted in theory that PE is obligated to expand unilateral double taxation prevention measures imposed on local corporations in order to meet the anti-discrimination provisions of Article 24 (3) of the Model Treaty. The current issues of triangular case are as follows： will it be recognized to directly apply the PE-S treaty? How can we respond to tax avoidance transactions involving triangula case? To what extent PE will bear the double taxation adjustment obligation? In addition, as a related issue, there is a discussion on issue of permanent establishment sandwich transactions. The Model Treary commentary takes a position that the case shall be viewed as a bilateral case, not a triangular case. In the case of permanent establishment sandwich transactions, the problem can be solved by interpretation, but the other issues are generally required to be resolved by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watch the trend of global discussions on triangular case with interes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