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절차상 자백의 활용방안 (Effective Utilization of a Confession in Investigation Proced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범죄심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범죄심리연구 / 5권 / 2호 / 31 ~ 54페이지
· 저자명 : 박경민, 임유석, 김도우

초록

현대사회 범죄의 특징인 지능화, 전문화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적법하게 얻어낸 자백의 의미와 그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강조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자백의 활용은 수사의 효율화를 가져오고,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공격적인 지위를 선점하는데 유리한 도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행한 자백의 활용에 있어서는 그만큼 부작용도 적지가 않다. 위법하게 얻어낸 자백은 배제가 되고, 피의자의 자백이 유죄 결정에 유일한 증거라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등 자백의 악용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이를 대변해 주기도 한다. 실제 경찰수사단계에서도 자백을 활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될 부분과 활용화시키기 위한 과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형사사 첫 단계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의 신뢰도 향상에 긍정적인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은 그 수사절차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범죄로부터의 안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권한 위임자인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위법하고 불공정한 신문방법을 계속 고집해 온 데 있어서는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신체와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자들의 처벌을 위해서라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경찰수사를 운영해 나가고, 수사과정에서도 피의자가 직접 시인한 범죄의 자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고인의 인권침해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경찰수사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피의자의 변호인을 신문과정에 동석하게 하고, 경찰기관 취조실 환경의 개선 즉, 증거능력 있는 증거 확보를 위한 녹화장비를 이용한 자백 확보, 자백을 얻어 낸 조사 경찰관의 사후적 역할에 대응, 적법절차에 의한 자백확보와 신문조서 작성,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범죄자 수사를 위한 심문기법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의해 경찰단계에서의 피의자 자백을 널리 활용하는 것이 형사사법절차의 원만한 흐름을 담보할 수가 있다.

영어초록

In modern society, the characteristics and forms of crime is increasingly specialized and sophisticated, so it is important to get a confession for the investigation against the crime through a due process.
A confession makes investigation process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On the other hand, the utilization of a confession causes side effects. Interrogating a suspect, investigative agencies may illegally obtain the confession from a suspect. Even though they work for protecting citizens from crimes, it brings about human rights abuses and a serious credibility problem.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provide for the exclusion of involuntary confessions made under torture, battery, threat, deceit or after prolonged custody as well as confessions whose voluntariness is doubtful. There has been a long debate on the rationales and scope of the confession rule.
Illegally obtained confession should be automatically excluded even though it is either reliable or voluntary in order to fulfill the request of the Constitution and deter police misconducts. This article represents that Criminal Justice System should provide objective standards for exclusion because the voluntariness of confession is decided considering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In addition, it needs to develop specialized and improved programs on interrogation to be useful for a confession in criminal justice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