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憲法上 選擧制度에 관한 硏究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11권 / 4호 / 49 ~ 103페이지
· 저자명 : 김래영, 강승식

초록

이 글은 미국헌법상 선거제도를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글이다. 미국은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국가이며, 선거구획정이나 선거운동분야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미국이 모범적으로 정착시켜온 예비선거제도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상향식 공천제도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선거제도는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선거제도 정착에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종래에 미국에서 제기되어온 선거제도에 관한 쟁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선거권의 주체와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둘째, 어떠한 정치적 관점에 입각하여 대의제를 정의하고 운영할 것인가? 셋째, 공정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대의제는 개인의 의사 뿐 만 아니라 집단의 의사도 반영해야 하는가? 넷째,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소수인종에게 의석이 배분되는 것은 그들의 당연한 정치적 권리인가? 다섯째, 선거구획정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여섯째, 정당간의 경쟁을 극대화하여야 하는가? 일곱째, 대의제를 정치적 공동체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것인가? 이 글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을 미국연방대법원 판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