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상 평등원칙에 대한 소고 (Le principe d'égalité dans la Constitution de la Fr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19권 / 4호 / 331 ~ 356페이지
· 저자명 : 한동훈

초록

프랑스 헌법상 평등원칙은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1973년 12월 27일의 인정과세에 대한 결정에서 처음으로 헌법상 원칙으로 인정되었으며, 그 헌법적 근거는 “합헌성 블록”(bloc de constitutionnalité)을 구성하는 1789년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1946년 헌법전문, 1958년 헌법에서 명시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권한을 제한받지 않기 위하여 어떤 특정한 규정보다는 평등원칙 또는 평등의 헌법적 원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다층적인 원칙으로서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는 프랑스 헌법상 평등원칙은 하부의 개별적 평등원칙으로 크게 법률 앞의 평등원칙, 공적 부담 앞의 평등원칙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법률 앞의 평등원칙은 ⅰ) 재판조건의 평등, ⅱ) 피고인에 대한 보장의 평등, ⅲ) 증거방법에서의 당사자의 평등, ⅳ) 법정 및 소송수단에 대한 평등한 접근, ⅴ) 형법 앞의 평등, ⅵ) 공직 앞의 평등원칙, ⅶ) 경력개발에서의 평등 등이 포함되며, 공적 부담 앞의 평등원칙은 ⅰ) 조세 앞의 평등, ⅱ) 희생, 특별한 구속 등에 있어서의 평등원칙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평등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와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평등원칙은 입법자가 다른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며, 이런 저런 경우에 있어서 공익에 기인한 차별적 취급이 차별적 취급을 규정하는 법률의 목적과 관계가 있기만 한다면 공익을 이유로 평등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확립된 판례의 틀 속에서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가운데 공익적 이유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 차별적 규정과 법률의 목적이 명확히 추구하는 공익간에 불가피한 관계 및 직접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등 보다 통제의 밀도를 강화하는 입장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Le principe d'égalité est reconnue pour la première fois dans la décision du 27 décembre 1973. Sur le fondement constitutionnel du principe d'égalité, l'égalité est contenue dans de nombreux textes constitutionnels : les articles 2 et 3 de la Constitution de 1958 d'abord, mais aussi différents alinéas du Préambule de 1946 et les articles 1, 6 et 13 de la Déclaration de 1789. Mais pour ne limiter pas son pouvoir d'appréciation, le Conseil constitutionnel de la France ne se réfère pas de articles précises.
Le principe d'égalité est traditionnellement qualifié de ≪ principe-gigogne ≫. Tout d'abord, le principe d'égalité se décompose en principe d'égalité devant la justice et principe d'égalité devant les charges publiques. Ensuites, à ses tour, ces principes inclut de multiples sous-principes.
La politique jurisprudentiel du principe d'égalité est toute entière résumée dans le considérant de principe : ≪ Considérant que le principe d'égalité ne s'oppose ni à ce que le législateur règle de façon différente des situations différentes ni à ce qu'il déroge à l'égalité pour des raisons d'intérêt général pourvu que, dans l'un et l'autre cas, la différence de traitement qui en résulte soit en rapport avec l'objet de la loi qui l'établit ≫. Mais, en matières de droits politiques, loi pénale et la procédure pénale, l'application du principe d'égalité est rigoureu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