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서식의 충돌의 국제사법상 쟁점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the Battle of Forms)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5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7.06
56P 미리보기
서식의 충돌의 국제사법상 쟁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23권 / 1호 / 119 ~ 174페이지
    · 저자명 : 김성민

    초록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내용의 일부로서 각자 자신의 서식을 상대방에게 보내고 각자의 서식에 포함된 계약의 주요조건이 일치하여 계약의 이행에 나아갔는데, 사후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조항이 불일치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본 논문은 각 당사자가 보낸 서식이 서로 다른 관할조항, 중재조항 또는 준거법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어느 국가의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지,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지, 준거법은 무엇인지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한다.
    국제사법적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먼저 준거법합의, 국제재판관할합의, 중재합의의 준거법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준거법조항이 충돌하는 경우 준거법합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국제사법적 관점에서 당사자 의사를 해석하여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를 발견할 수 있으면 그 합의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고, 합의가 없다면 국제사법의 일반 이론으로 돌아가 객관적 연결기준에 따라 준거법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CISG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CISG 체약국에 소재하는지,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이 체약국법인지, 당사자들이 준거법 조항에 CISG의 적용 배제의사를 포함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준거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형별로 CISG의 적용 여부와 준거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제재판관할조항 또는 중재조항이 충돌하는 경우에도 국제재판관할합의 또는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정해진 준거법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 국제재판관할이나 중재합의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제재판관할조항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그 준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의 충돌 해결 규칙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정하고, 중재조항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없는 것이므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고 달리 관할조항도 없을 것이므로 법정지법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다수의 학설이나 판례는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사법을 제쳐두고 충돌배제규칙을 채택하는 입장을 취한다. 국제사법 이론에는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해결방안이 오히려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원의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고려하여 국제사법상의 쟁점들을 초월하는 충돌배제규칙을 취하고자 한다면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Parties often exchange their own standard contract forms and if the main terms and conditions are aligned, the parties may perform the contract believing that they are in an agreement. What happens, however, if there were discrepancies in the terms and conditions with regards to dispute resolution? For example, what if the two forms were different in their applicable law, jurisdiction or choice of arbitration? This paper seeks to provide a guideline for resolving conflicts arising from such battle of the forms.
    To resolve this issue pursuant to private international law,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governing law of each particular agreement, i.e. choice of law agreement, jurisdiction agreement and arbitration agreement.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of choice of law agreement can be particularly complicated when each contract form stipulates for the application of different laws. If, after interpreting parties’ intent according to private international law, it can be deduced that the parties had agreed on a particular governing law, the governing law will be decided based on such agreement. If, however, such agreement does not exist, the governing law wi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objective connecting factors. Whether CISG will be applicable in certain situation will depend on numerous factors (e.g. whether the parties belong to the contracting states to CISG, whether the parties have chosen the laws of contracting states to CISG, whether the choice of law clause explicitly excludes the application of CISG).
    Likewise, the first step towards resolving conflict of jurisdiction/arbitration clauses is to determine the governing law of jurisdiction agreement or arbitration agreement.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must then be interpreted pursuant to such governing law. If it is determined that the parties had not reached an agreement on the jurisdiction, the issue must be resolved pursuant to the rules on resolving the battle of forms adopted by the governing law; if it is determined that the parties had not reached an agreement on the arbitration, the parties shall not be able to use arbitration, and instead, the parties will need to decide on the jurisdiction according to the lex fori.
    Scholars and courts have often referred to the knock-out rule to resolve conflicts arising from such battle of the forms. Such solution can provide the parties with a clearer guideline and it can reduce the time and effort required to resolve such issues. Yet, since such solution may often times be incompatible with the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private law, legislative measures should be supported to adopt the knock-out rule.

    참고자료

    · 없음

    태그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사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8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1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