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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개별상대효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대판 2012. 10. 18. 2010다52140과 관련하여 - (Individual relative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and statutory superficial right under customar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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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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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개별상대효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대판 2012. 10. 18. 2010다52140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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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7권 / 4호 / 233 ~ 262페이지
    · 저자명 : 태기정

    초록

    대판 2012. 10. 18. 2010다52140은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건물 소유자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다음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자가 동일하게 된 상태에서 건물을 제3자가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이다. 건물의 낙찰인이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우리 민법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유일한 관습법이다. 그 요건 중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동일성과 관련하여 가압류 내지 압류시점에는 동일하지 않았다가 낙찰대금완납 이전에 동일하게 되면 이를 긍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전까지는 판례상 혼선이 있다가 대상판결에서 가압류시점을 기준으로 동일소유자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최종 판례변경을 하였다. 대법원의 핵심논거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의 제3취득자는 경매절차상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취득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가 촉탁되어 매각대금 완납시의 소유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가압류가 있는 경우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되어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다’는 것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다른 나라들의 건물에 대한 법적 취급(특히 일본)에 대한 입법례와 해석론을 먼저 다루었다. 그리고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의 소유권변동과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특수한 개별상대효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상판결은 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되었는데, 이에 이르게 된 주요한 필자의 핵심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가)압류의 개별상대효에 따라 가압류 이후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부정되지 않고, 말소등기를 해서는 안 된다. ②유치권과의 균형을 고려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만을 가압류시점으로 앞당기는 것은 부당하다. ③가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은 가압류채권자의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절차상대효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나대지인 토지를 가압류한 경우와는 달리 취급해야 하고 대상판결사안은 처분금지효가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는 아니다. 처분금지효는 가압류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대상판결사안에서 가압류채권자는 당연히 가압류이후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In the Korea’s Supreme Court’s 2012. 10. 18. 2010da52140 judgemen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judgment”), the land owner and the building owner were different, and the creditor of the building owner made the provisional seizure first. After that, the provisional seizure creditor applied for a compulsory auction with respect to the building, and the landowner then acquired the ownership of the building, and a third party received the successful bid for the building, paying the sale price in full, and acquired the ownership of the building. Whether or not the successful bidder for the building acquires the statutory right to land under the customary law has become an issue. Statutory superficial right is the only customary law recognized only in South Korean civil law. Among the requirements, in relation to the identity of the owner of the land and the building, the question was whether it could be affirmed if it was not the same at the time of provisional seizure or seizure but became the same before the full payment of the successful bid price. Previously, there was confusion in the case law, but the judgment was changed to judge the same-ownership based on the time of provisional seizure. The key argument of the Supreme Court is that ‘the third acquirer after the seizure takes effect cannot oppose the buyer in the auction procedure.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in the name of the third acquirer is entrusted with cancellation, so the owner at the time of full payment of the sale price has no particular meaning. In the case of provisional seizure, the execution of provisional seizure is subsumed by the main execution, and it is the same as if there had been the main execution from the beginning.’ In this paper, I first dealt with legislative cases and interpretations of the legal treatment of buildings in other countries (especially Japan). In addition, South Korea's special individual relative effect was examined in relation to the change in ownership of the disposition prohibition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Based on this, I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judgment is unfair. The key arguments of the major authors that led to this are summarized as follows. ① According to the individual relative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the effect of acquisition of ownership after provisional seizure is not denied, and cancellation registration must not be made. ② Even considering the balance with lien, it is unreasonable to advance only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statutory superficial right to the point of provisional seizure under customary law. ③ The effect of the prohibition on the disposition of provisional seizure is to protect the private interests of the provisional seizure creditor, and even if a procedural effect is taken, it must be treated differently from the case of provisional seizure of bare land, and the judgment is not a case in which the effect of prohibition of disposition should be applied. This is because the effect of prohibition of disposition i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provisional seizure creditors, and in the judgment, the provisional seizure creditors will naturally recognize the effect of the disposition after the provisional seiz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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