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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최혜대우 요구의 위법성과 판단기준에 대한 소고 (Review on the Illegality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under the E-Commer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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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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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최혜대우 요구의 위법성과 판단기준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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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4권 / 2호 / 689 ~ 730페이지
    · 저자명 : 한진호

    초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자사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거래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등 거래조건을 다른 유통경로에서 거래하는 가격 등 대비 동등하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력지위의 남용금지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에 초점을 맞추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경쟁법적 측면의 논의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우리나라 법원과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면 최혜대우는 그 자체적으로 위법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를 원인으로 한 결과가 위법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최혜대우를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 즉, 상품의 가격에 관한 사항과 최혜대우 조항의 약정 사실에 대한 정보를 기준으로 위법성과 판단기준을 살펴보아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청약의 접수 행위 유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이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만 해당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이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해당하게 된다. 이를 주체로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적용하면 최혜대우로 인한 위법행위는 개별 규정의 판단기준에 따라 ① 금지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② 통신판매업자의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행위(동법 제13조 제2항 제9호), ③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동법 제20조의2 제4항)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반면,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발표회를 개최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법적규제인지, 혹은 자율규제인지 그 방향성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와 같이 최혜대우 요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여 최혜대우로 인한 위법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The Most Favored Nation demand by an online platform operator refers to an online platform operator requiring a user of its online platform to apply the same or more favorable trading conditions, including the price of goods or services traded on its online platform, compared to the price of goods or services traded in other distribution channels. In response to such Most Favored Nation demands,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imposed corrective orders and fines on online platform operators, focusing on the prohibition of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 and the prohibi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Most Favored Nation demanded by online platform operators ultimately causes damage to consumers. Therefore, in addition to discussing the competition law aspect,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the E-Commerce Act, which aim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in e-commerce and mail order sales, should be applied. Analyzing the case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Korean courts, and the United States, it is clear that Most Favored Nation is not illegal in itself, but whether the consequences caused by it are illegal. Therefore, for the application of the E-Commerce Ac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illegality and judgment criteria based on the damage to consumers that may occur due to preferential treatment, i.e., information on the price of the product and the fact of the preferential treatment clause.
    Under the E-Commerce Act, an online platform operator is only a mail order distributor, a mail order brokerage business operator, or a mail order brokerage business operator, depending on whether or not it accepts offers, and an online platform user is a mail order distributor and a requester of mail order brokerage. Applying the provisions of the E-Commerce Act as the main basis, the offense of Most Favored Nation may be subject to ① Prohibitions[Article 21 (1) 1. of the E-Commerce Act], ② Provision of Information on Identity and Transaction Terms of mail order distributor[Article 13 (2) 9. of the Act], and ③ Liability of Mail Order Brokers and Requesters of Mail Order Brokerage[Article 20-2 (4) of the Act], depending on the judgment criteria of individual regulations.
    Currently, the Fair Trade Commission is promoting the enactment of 「the (tentative)Platform Fair Competition Promotion Act」, while holding a presentation on platform self-regulation, so it is unclear whether online platforms will be legally regulated or self-regulated. In this situation, it is difficult to expect a law that completely prohibits Most Favored Nation demands like France, Austria, and Italy, so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current E-commerce Act to eradicate illegal acts caused by Most Favored Nation to minimize consumer damag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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