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A Legal Study on the Electronic Commerc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entering around the Electronic Commerce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15권 / 3호 / 111 ~ 135페이지
· 저자명 : 김재두

초록

본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써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론적·실제적으로 중요한 법률문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전자상거래의 개념 및 현황을 고찰하고, 이어서 전자상거래의 정보보안을 위하여 중요한 전자문서·전자서명·전자인증제도를 검토하며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이용약관의 규제·개인정보의 보호·전자결제제도의 보완도 검토하였다.
전자상거래의 정보보안을 위하여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도 그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안정되기 위하여는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를 대체할 수 있는 문서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전자문서의 여러 결함을 보완하여 전자상거래의 원활화를 꾀하는 것이 전자서명이다. 그리고 전자서명도 그 자체만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제3자에 의한 전자인증이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문서, 전자서명, 전자인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이용자는 판매자가 운영하는 전자몰 또는 전자점포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먼저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그 전자몰 또는 전자점포에서 판매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 대가로써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이용약관의 규제, 전자결제제도의 보완의 법률문제도 검토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법체계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이므로 그를 둘러싼 법률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법률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 관한 기술적 이해를 하고나서 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해결하여야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전자상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분야에 직접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전자서명서비스 분야 등에 참여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Electronic Commerce especially refers to be the sales aspect of Electronic Transaction. The article 2 of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provides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 conducting commercial activities by means of an electronic transac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lectronic Commerce expands sales of the businesses mainly due to the recent advances in electronic technology. But Electronic Commerce cannot be entirely covered by the present regulatory system.
Therefore, there are conflicting academic views on some legal issues regarding the Electronic Commerce. Firstly, for the purpose of securing safety and confidence in Electronic Commerce, the related legal issues will be studied, such as the electronic document’s admissibility as document, the validity of the electronic signature and electronic certification. Secondly, for the purpose of us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the related legal issues will be studied,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supplement of electronic settlement syst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olve the above mentioned legal problems through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 and so on. Therefore the conten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Chapter Ⅰ. Introduction(the purpose of this study), Chapter Ⅱ. The concept and current situation of Electronic Commerce, Chapter Ⅲ. The information security of Electronic Commerce(legal issues about the electronic document, the electronic signature and electronic certification), Chapter Ⅳ. the purpose of us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legal issues abou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supplement of electronic settlement systems), Chapter Ⅴ. Conclusion(the summary of this stud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