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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매수와 이사의 업무상 배임- 거래의 기본구조와 내재된 법률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 (Leveraged Buyout and Corporate Directors’ Criminal Liability for Breach of Trust : The Attribute of the LBO Deal and the Underlying Leg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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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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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매수와 이사의 업무상 배임- 거래의 기본구조와 내재된 법률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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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14권 / 3호 / 1 ~ 31페이지
    · 저자명 : 박기령

    초록

    차입매수, Leveraged Buyout(이하 LBO)는 미국에서 특히 활발하게 사용되는 기업인수방식 중 하나이다. 이 때 기업인수를 위한 자금조달의 원천으로 인수대상회사의 자산이나 신용을 활용한다는 점이 차입매수거래의 핵심이다. 차입매수가 기업인수거래에 자주 활용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기자본을 투자하면서 대상기업을 인수할 수 있고 부채의 지렛대효과를 통해 투자한 자본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차입매수거래는 1980년대 기업인수합병이 활발히 진행된 시기에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정착되었다. 현재 미국에서는 차입매수가 효율적인 기업인수합병 거래방식인 동시에 기업구조조정수단의 하나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평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 기업의 인수합병, 경영진에 의한 기업인수 등에 차입매수방식이 활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4도7027판결을 통해 대법원이 차입매수거래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기업인수합병에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함으로써 차입매수거래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차입매수를 효율적인 기업인수거래나 기업구조조정에 활용할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다.
    이 논문은 미국회사법에서 발달한 차입매수거래의 기본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고 LBO 거래가 내포한 법률적 쟁점과 그에 대한 법적 규제방식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LBO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근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LBO라는 동일한 형태의 기업인수거래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이 달리 평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회사와 주주의 관계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주주의 이익과 분리된 별개의 회사의 본질적 이익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영어초록

    As a popular method of corporate acquisition, a leveraged buyout(or LBO) is a transaction in which an acquiror company purchases the stock of a target company with borrowed money, using the target’s assets as collateral for the loans.
    An LBO may be thought of as three simultaneous transactions; First, the lender advances funds to the acquiror, usually through a special purpose company(SPC), second, the acquiror uses the funds to purchase the target company and effects a merger between it and the SPC. Third, the acquiror, now owning the target, causes the target to collateralize the original loan by issuing payment guarantees and liens on its assets to the lender. In this manner, the acquiror uses the target’s assets rather than its own to finance the LBO transaction.
    This transaction can be detrimental to creditors of the target company. As the borrowed money passes to the target’s existing shareholders and the LBO lenders receive security interests in the assets, the target’s equity securities are replaced with senior debt. In the U.S. corporate law, in cases where leveraged buyouts have been followed by the insolvency or bankruptcy of the acquired company, the financing transactions involved in the acquisitions have been challenged as violative of statutory prohibitions of fraudulent conveyances. However, the fraudulent conveyance law is the civil remedy between parties involving the LBOs.
    In Korea, an LBOs is emerged since 2000s and there are well-designed LBOs transaction including a management buyout deal. However, recently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director who took the lead the LBO transaction received the criminal liability for the breach of trust. The Supreme Court`s negative interpretation makes LBO deals the dormant strategy for M&A in Korea. Focusing on the benefit of LBOs deal as a key solution for corporate restructuring or agency problem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Court turn the negative view as to the LBO strateg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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