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계약법상 담보법리의 변화 동향 - MIA상의 담보법리적용에 대한 변화를 중심으로 - (Development of Warranty Doctrine in Marine Insurance Contract Law - Focusing on developing trends of “warranty doctrine" under MIA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운물류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운물류연구 / 26권 / 1호 / 145 ~ 169페이지
· 저자명 : 김선옥, 이은섭

초록

18세기에 형성된 것으로 간주되는 담보법리의 엄격성은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부재와 위험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피보험자에게 의존도가 높았던 시대적 상황에서 사행적으로 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한편으로는 인수하고자 하는 위험의 크기를 제한하고 한정하기 위한 필요성의 측면에서 보험자에게 아주 유용한 기능을 하여 왔다. 이처럼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열악한 보험인수환경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적용되어 온 전통적인 담보법리는 200여년이 지난 정보통신시대의 환경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실무적으로는 그 변화의 요구를 반영하기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담보법리의 변화에 대한 주요한 쟁점에 놓여있는 문제는 해석의 완화이다. 즉, 계약관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손해와 담보위반 간에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담보충족을 보험자책임개시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계약조건으로 약정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에 대한 정지조건으로 해석함으로써 현대화에 부응하는 담보법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해상보험분야에서 국제적인 공통규범으로서 적용되어 온 MIA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원인으로 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reviews recent trend in addressing the controversial issues of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warranty doctrine in marine insurance contracts. The breach of warranty discharges the insurers from further liability since the breach is committed because compliance with the warranty is a condition precedent to the liability of the insurer. The primary purpose of the warranty in marine insurance was to limit risks against navigational hazard and to prevent fraudulent contract.
However, it is requested for the warranty doctrine to be reformed since the literally strict compliance with the warranty would create unfair and unreasonable relationship of the concerned parties of the insurance contract. The direction of the marine insurance law reform is to require the causation between the breach of warranty and the resulted loss for the insurer to be free from liability. The other view for amelioration of the strictness of the warranty doctrine is that warranty can be construed as a condition precedent to payment of a particular claim rather than a condition precedent to liability under the whole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