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증여의사에 관한 연구 (Animus donandi in Korean Civil Cod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4권 / 127 ~ 152페이지
· 저자명 : 박희호

초록

민법 제555조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에 대하여 계약해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서면에 의하여 증여를 하는 경우에 해제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역사적인 측면과 요식행위가 갖는 기본적인 의미 등을 고려해 볼 경우 대법원이 밝히는 바와 같이 증여자의 즉흥적인 의사결정을 막아 증여자와 증여자의 근친의 재산유출을 방지하고 구두계약에 따른 증여자의 의사표시의 불명확성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최소한 보상적 증여(remuneratory donation), 즉 상대방의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증여에 대하여 서면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즉흥적인 결정에 의한 재산유출이 아니라 대가적 의미를 갖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이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시절부터 인정되어 각국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배은행위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보상적 증여를 약속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해제권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이 경우에 배은행위가 상당한 경우에는 이미 이전의 고마운 행위를 상쇄하게 되어 더 이상 감사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이미 이행된 배은행위의 경우에 해제권을 제한하는 민법 제558조를 입법상의 잘못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입법자의 의도가 각국의 입법을 비교하여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결코 부당하지 않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곤궁함의 특권’(beneficium competentiae)에 의하여 해제권이 주어지는 경우 보상적 증여가 약속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제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상적 증여가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감사를 전제로 하더라도 재산상태의 변동으로 생계에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까지 이러한 도덕적 감사를 강제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다.

영어초록

Under the title “meaning of contract of gift”, Art. 554 Korean Civil Code(hereafter KCC) provides that a contract of gift shall become effective when one of the parties declares his intention property gratuitously to the other party and the other party agrees to accept it. Then Art. 555 KCC reads “A contract of gift which is not in writing may be rescinded by either party.” In relation with this two provisions an important question must be raised, which could be answered in light of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donation. Whether donatio must be genuinely altruistic behavior or the benefit through it may be transferred as a remuneration for certain services rendered by the other party(remuneratory donation), or the donor may have wished to induce the donee to act in a certain way to produce a certain result. The intention of the donee of Art. 554 KCC is not limited within genuine altruism, because ‘gratuitously’ means ‘without recompense’ in sense of contractual consideration. And the provisions of donation are generally applied to all kinds of donations. But the remuneratory donation has an exception of the principle. It has binding force though it is not in writing.
The purpose of writing requirement in donation, namely proving of seriousness of the donor, is accomplished in the remuneratory inten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