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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특별예방과 교정상담 (Special prevention in Criminal law and Correction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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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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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특별예방과 교정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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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1권 / 2호 / 233 ~ 256페이지
    · 저자명 : 박기석

    초록

    형벌의 목적 중 하나인 특별예방은 범죄인을 개선 교화하고 사회복귀 시킴으로서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던 사람이 범죄 아닌 정상적인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범죄를 저지르던 사람이 범죄의 유혹 앞에서 범죄를 회피하고 정상적인 행위를 선택한다는 것은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형벌을 부과하고 기다린다고 특별예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형집행 과정에서 개별 수형자에 부합하는 효율적 심리 변화 프로그램이 일정기간 진행될 때 약간씩 인품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은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이며 기초적인 프로그램이 교정상담이다. 교정상담은 전문 교정 상담자가 수형 내담자를 1;1 혹은 집단으로 만나 대화하고 새로운 삶의 길을 더불어 모색해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교정상담은 일방적인 교육이나 훈화가 아닌,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수형 내담자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새 삶을 열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교정상담에서 상담자는 수형 내담자의 마음 변화를 도와주는 역할만을 하고, 수형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과 개선가능성을 깨닫고 가치관 및 인격의 변화를 꾀하도록 한다. 교정상담은 강요가 아닌 내담자의 자율적인 변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재범 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특별예방은 수용시설이나 사회에서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표피적인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순간적인 범죄회피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정도로 생각해 왔다. 그런데 근원적인 인격의 변화 없이는 범죄의 유혹 앞에서 범죄회피 심리는 사상누각이 되기 쉽다. 교정상담은 인격의 변화를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특별예방 프로그램이다. 교정상담에서 시작하여 종교 프로그램이나 마음 변화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정상담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정상담 전문가를 대폭 육성하여야 하며, 국가가 교정상담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는 교정상담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야 하며, 교정 공무원은 교정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교정상담사는 내담자의 재범방지와 재활을 위해 인내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고, 교정상담이 다른 재활 프로그램과도 잘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One of the purposes of punishment, special prevention, is to improve and edify criminals and return to society so that they no longer commit crimes. However, it is no easy task to make the person who committed the crime do normal behaviors that are not crimes. It is only possible with a change of personality that a person who has committed a crime avoids the crime and chooses normal behavior in front of the temptation of the crime. Therefore, simply imposing punishment and waiting does not mean that special prevention is achieved. Eventually, in the process of execution, when an effective psychological change program suitable for individual prisoners proceed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 slight change in character may occur.
    There are many programs with this purpose. Among them, the most efficient and basic program is correction counseling. Correction counseling is a program in which a professional correctional counselor meets 1 to 1 or a group of prisoner-type clients, communicates with them, and seeks a new way of life. Corrective counseling is not a one-sided education or admonition, but rather induces the prisoner to heal the psychological wounds and open a new life in the process of dialogue at the same level. In correctional counseling, the counselor only plays a role in helping the prisoner's mind change, and makes the prisoner aware of his own problems and potential for improvement, and attempts to change his values ​​and personality. Corrective counseling can play a large role in preventing recidivism in that it promotes autonomous change of the client, not forced.
    Until now, special prevention has been thought of as having to focus only on superficial acts or to have a momentary mind to avoid crime so as not to commit crime or delinquency in prison facilities or society. However, without a change of fundamental personality, the psychology of crime avoidance in front of the temptation of crime is likely to become an ideology. Corrective counseling is the most basic and common special prevention program for personality change. You can start with correctional counseling and develop into a religious program or a mind-changing program.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make correctional counseling more common.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experts for correctional counseling, and the state must deepl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orrectional counseling. In addition, the state should significantly expand the budget for correctional counseling, and correctional officials should provide administrative support so that correctional counseling can be carried out smoothly. Corrective counselors should conduct counseling with patience for the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of the client, and endeavor to ensure that corrective counseling is well linked with other rehabilitation progra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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