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信行政上 事業者의 地位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35권 / 3호 / 293 ~ 318페이지
· 저자명 : 류지태

초록

행정과업의 민영화는 행정법 이론의 변화를 야기한다. 과업 수행 주체의 변화로 인하여 새로이 통신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사적 주체는 직업행사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를 통하여 자신의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게 된다. 오늘날 민영화의 개념이 기능적 민영화의 입장에서 이해되고 있는 만큼, 민영화하에서도 국가의 역할은 전적으로 배제되지 않으며, 규제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국가의 규제와 사기업 주체의 직업행사의 자유는 민영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대립되는 두 이해관계이며, 양자는 적정한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민영화가 가장 많이 진척되고 있는 통신사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의 해결 필요성은 간과될 수 없는 것이다. 국가규제의 일방적 정당성의 강조는 상대적으로 사적 주체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위축시켜, 민영화를 통하여 기대되는 자유로운 경쟁체제와 시장경제체제의 구축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러한 문제는 통신사업자의 원칙적인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의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헌법상 원칙인 비례성원칙의 적용하에 이 의무의 위헌성을 검토한 결과, 상당 부분 문제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신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