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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도산법상의 부인권 (Die Insolvenzanfechtung in der deutschen Insolvenz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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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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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도산법상의 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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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1권 / 3호 / 181 ~ 203페이지
    · 저자명 : 양형우

    초록

    채무자가 파산절차 내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장래 파산(회생)재단을 구성하게 될 재산을 염가로 처분하거나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상태를 감지한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집요하게 담보의 설정 및 변제를 요구하고, 특히 채무자도 친분이 있는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이러한 재산의 처분, 변제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부정하여 일탈한 재산을 파산(회생)재단에 회복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부인권이다. 독일도산법과 우리 채무자회생법은 도산관재인(관리인)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부인의 방법으로 그러한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우리 채무자회생법은 부인할 수 있는 행위를 부인대상행위의 시기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독일도산법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종류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우리 채무자회생법과 비교하면서 독일도산법상의 부인권 일반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영어초록

    In dieser Arbeit geht es um die Insolvenzanfechtung in der deutschen Insolvenzordnung. Die Insolvenzanfechtung nach Maßgabe der §§ 129 ff. InsO dient der Masseanreicherung. Sie soll den Grundsatz der Gläubigergleichbehandlung verwirklichen und das Schuldnervermögen gegen eine Verschleuderung oder Verheimlichung schützen. Während die Vorschriften der §§ 80 ff. InsO die Masse für die Zeit nach Verfahrens- eröffnung sichern, gewährleistet die Insolvenzanfechtung, dass massebenachteiligende Rechtshandlungen im Vorfeld der Insolvenzeröffnung rückgängig gemacht werden können. Erforderlich ist nach den einschlägigen Bestimmungen der §§ 129 ff. InsO entweder eine besondere zeitliche Nähe der anfechtbaren Rechtshandlung zur Insolvenzeröffnung bzw Krise des Schulders oder aber das Vorliegen von Umständen, die es gerechtfertigt erscheinen lassen, die aus dem Schuldnervermögen ausgeschiedenen Vermögensgegenstände den Insolvenzgläubigern zuzuweis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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