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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A상 ‘Romalpa’ 조항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omalpa’ Clause under S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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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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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A상 ‘Romalpa’ 조항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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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학회지 / 42권 / 2호 / 391 ~ 410페이지
    · 저자명 : 민주희

    초록

    매수인의 지급불능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도인은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물품에 대한 소 유권을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에 명시한다. 그러나 소유권유보 조항은 Aluminium Industrie Vaassen BV v. Romalpa Aluminium Ltd 사건이후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매 도인의 권리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본적인 소유권유보 조항보다 매 도인에게 확대된 권리를 인정하였고, 매도인에게 확대된 권리를 부여한 조항을 ‘Romalpa’ 조항 으로 칭하였다. 이 조항에서 매수인의 지급불능시 매도인에게 부여하는 권리는 첫째,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으로 매수인이 생산한 새로운 물품에 대하여 매도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 둘째, 매수인이 수취한 전매 대금에 대하여 매도인이 추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러한 권리가 영국회사법상 등록되어야 하는 담보(a charge)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등록되지 않 는 한 ‘Romalpa’ 조항에서 명시한 매도인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SGA상 계약에서 명시한 ‘Romalpa’ 조항에 따른 매도인의 확장된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Romalpa clause as an extended or enlarged retention of title clause under SGA. Under a simple retention of title clause, the seller retains title to goods supplied until the goods have been paid. A simple retention of title gives the seller super-priority interest in other creditors of the buyer without registering a charge. Aluminium Industrie Vaassen BV v. Romalpa Aluminium Ltd introduced the concept of ‘extended reservation of title(so called ’Romalpa clause’) in English law. It is because the Court of Appeal held that under an extended reservation about title clause the seller can trace his title into money which constitutes the proceed of sale by the buyer of goods supplied by the seller. However, since Romalpa case, the courts are reluctant to uphold the seller’s extended title. Under Romalpa clause, the seller attempts to extend his protection by laying claims to new products manufactured from his goods or to proceeds of sale by the buyer. Where the seller’s goods are lawfully used by the buyer to create new goods, the property in the new goods will generally vest in the buyer. It is because there has been discomfort if the seller gains the windfall profit of the new goods. Moreover, regarding tracing proceeds of sale by the buyer, the courts held that the seller must establish fiduciary relationship with the buyer. If the fiduciary requirement cannot be established, the extended retention of title clause is seen as a charge over the proceeds, and void if not registered. For these reasons, it is difficult that the claims based on the extended retention of title clause would be uphel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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