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독일민법상 계속적 계약관계 (Daureschuldverhältnissen im BGB)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7.09
20P 미리보기
독일민법상 계속적 계약관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7권 / 3호 / 265 ~ 284페이지
    · 저자명 : 김성필

    초록

    우리나라의 민법에는 계속적 계약에 관한 일반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도입을 위한 개정작업도 그리 순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2002년에 시행된 채무법현대화법으로 새로 제314조를 마련하여 계속적 계약관계에서의 중대한 사유에 의한 해지에 관한 규정이 입법되었다. 이 글은 제314조가 독일민법의 체계상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소개・정리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계속적 계약에 관한 논의에 의미 있는 시사를 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작성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314조의 취지와 개요를 살펴보고, 계속적 계약관계에 관한 독일민법상의 규정들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각 규정들의 개별적 내용과 그 규정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Ein Dauerschuldverhältnis zeichnet sich dadurch aus, dass es nicht durch eine einmalige Handlung erfüllt wird, sondern der Schuldner zu wiederkehrenden Handlungen oder Unterlassungen verpflichtet ist. Gesetzlich geregelte Dauerschuldverhältnisse sind Miete, Pacht, Darlehen, Dienstvertrag, Verwahrungsvertrag und die Gesellschaft.
    Die Vorschriften des allgemeinen Schuldrechts sind auf Schuldverhältnisse mit einer einmaligen Erfüllungshandlung gerichtet und daher auf Dauerschuldverhältnisse nur eingeschränkt anwendbar. Schadensersatzansprüche können nur für die Zukunft geltend gemacht werden, bereits erfüllte Vertragsteile bleiben unberührt. Alle Dauerschuldverhältnisse können gemäß § 314 BGB aus wichtigem Grund außerordentlich gekündigt werden.
    Ein wichtiger Grund liegt gemäß der Regelung des § 314 Abs. 1 S. 2 BGB vor, wenn dem kündigenden Teil unter Berücksichtigung aller Umstände des Einzelfalls und unter Abwägung der beiderseitigen Interessen die Fortsetzung des Vertragsverhältnisses nicht zugemutet werden kann. Ein Verschulden des anderen Teils ist nicht erforderlich. Die Kündigung kann nur innerhalb einer angemessenen Frist ausgesprochen werden, wobei keine pauschale Fristlänge besteht. Die Umstände des Einzelfalls sind entscheidend. Besteht der wichtige Grund aus einer Vertragspflichtverletzung, kann gemäß § 314 Abs. 2 BGB die Kündigung erst ausgesprochen werden, wenn eine Fristsetzung oder eine Abmahnung erfolglos geblieben ist.
    Bei der Beratung der Reform des japanischen Zivilrechts wird die Festsetzung der allgemeinen Bestimungen im Zusammenhang mit Daureschuldverhätnissen wahrscheinlich verschoben werden. Im Gegensatz dazu hat sich das im Jahre 2002 erlassende Schuldrechtmodernisierung sgesetz in §314 Kündigung eines Dauerschuldverhätnisses aus wichtigen Grund konstituieren wurden. Der Verfasser hat schon in einer anderen Abhandlung eine §314 deutschen Zivilrechts direkt betreffende Diskussion vorgestellt. Dieser Abhandlung vergleicht im Anschluss daran die Diskussion, wie §314 im deutschen Bügerliches Gesetzbuch systematisch platziert ist. Der Zweck ist die Gewinnung von Hinweisen fü die Diskussion von Dauerschuldverhätnissen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과정책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5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1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