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危險社會에서 公法上 行政責任에 대한 硏究 - 行政上 損害塡補制度의 改善方案을 중심으로 - (Études sur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en droit public dans une société du ris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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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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危險社會에서 公法上 行政責任에 대한 硏究 - 行政上 損害塡補制度의 改善方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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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91권 / 397 ~ 428페이지
    · 저자명 : 김철우

    초록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공법상 손해전보제도는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과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이원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중 국가배상법은 공공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부분적으로 무과실책임을 도입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르면, 공무원의 위법하지만 과실 없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 또는 적법한 행정으로 인해 비재산적 법익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행정책임의 공백이 불가피하게 생기게 된다.
    현대사회는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난을 포함하여 화재, 폭발, 테러, 환경오염, 미세먼지, 감염병 확산과 같은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사회이다. 위험사회에서 국가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국가임무(기능)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의 원칙에 따라 무과실책임을 부담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또한 국가가 위험물의 관리와 같이 손해발생의 원인제공을 직접 한 경우가 아님에도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위험의 사회화 및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라 행정책임을 부담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가 현대행정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구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재산권 침해의 문제를 행정책임의 대상으로 전환할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관적 과실 관념에 기초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완화하여 위험책임을 포함한 무과실책임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의 행정책임과 무과실책임의 법리는 향후 많은 입법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raditionnellement, en vertu du droit public de la Corée du sud, le système de supplément des dommages a une double structure d'indemnisation comme suit : L’indemnisation par l'État pour actes illégals et indemnisation des pertes pour actes légals. La loi portant sur la double structure d'indemnisation de l'État introduit partiellement une responsabilité sans faute pour les dommages causés par des défauts dans l'installation ou la gestion des domaines publics, mais dans d'autres cas, elle adopte le principe de responsabilité pour faute qui requiert l'intention ou la négligence des agents publics. Selon ce susmentionné, il y aura inévitablement un vide dans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pour les dommages causés par des actes illégals, mais sans faute de la part des agents publics ou des pertes subies aux intérêts juridiques et immatériels en raison d'une administration légitime.
    La société moderne est une société du risque où les catastrophes sociales telles que les incendies, les explosions, le terrorisme, la pollution environnementale, les poussières fines et la propagation des maladies infectieuses se produisent fréquemment, y compris les catastrophes naturelles imprévisibles. Dans une société du risque, la nécessité pour l'État d’assumer la responsabilité sans faute s'est accrue conformément au principe de la responsabilité sans faute fondée sur l’égalité devant les charges publiques en raison du changement de la structure sociale et de l’évolution de perception de la mission de l'État. L'État est également responsable des administratives conformément aux principes de socialisation du risque et de solidarité sociale dans la perspective de la protection des victimes, même si sa responsabilité n'a pas été directement mise en cause pour des dommages tels que les choses dangereuses.
    Par conséquent, pour que l'État assure la fonction d’assistance au niveau exigé par l'administration contemporaine, il est nécessaire de déplacer d'abord les diverses formes de question de la violation des droits de propriété, traitées comme un sujet d'indemnisation prioritaire des pertes, au problème de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À cette fin, il est impératif d'introduire la responsabilité sans faute, y compris celle fondée sur le risque, en atténuant les exigences de responsabilité de l'État en matière de réparation fondée sur le concept subjectif sur la responsabilité pour faute. À cet égard, les principes juridiques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et de la responsabilité sans faute pratiqués en France devraient avoir de nombreuses implications législatives à l'aveni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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