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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고소금지조항과 효사상 -헌법상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 침해문제를 중심으로- (The Clause of Complaint Prohibition against Lineal Ascendant, and the Thought of Filial P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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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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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고소금지조항과 효사상 -헌법상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 침해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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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18권 / 1호 / 203 ~ 243페이지
    · 저자명 : 장진숙

    초록

    효는 한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윤리적 덕목이며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라 여기며 살아왔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며 친애(親愛)하는 것은 인륜에 앞서 천륜(天倫)이다. 이러한 효의 근원은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효사상이라 하더라도 형벌이라는 강제수단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부자간의 사랑과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형벌로서 사랑과 효도를 강요하는 것은 실효성의 확보가 어렵다. 더구나 존속대상범죄에 대해 그 범행의 동기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파악하여 가중처벌하고 존속의 비속에 대한 패륜적 범죄에 대해 비속의 고소권마저 제한하고 있다. 이는 비속의 평등권 침해와 재판청구권의 침해문제로 이어진다.
    존ㆍ비속간의 범죄발생 요인은 가족간의 사랑과 신뢰가 붕괴되면서 시작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존속의 극심한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한 비속의 누적된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존속대상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폭력적 가정의 최대 피해자는 비속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존속대상범죄가 발생하면 범행동기의 여부와 상관없이 도덕적 잣대로 비난하고, 형벌로서 처벌하고 있다. 이는 도덕과 형벌이 구별되지 않은 개념이다. 물론 도덕과 법이 명확하게 분리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도덕과 형벌은 구별되어야 한다. 도덕의 임무는 비난의 잣대로 사용되는데 그쳐야 한다. 그러나 형벌의 종류와 내용ㆍ정도는 전통이나 관습으로부터 단순히 전승받아서는 안 될 정도로 매우 가혹한 강제수단을 수반한다. 따라서 「형법」의 임무는 도덕과 명확하게 구분되어「형법」본래의 임무인 개개인의 보충적인 법익보호에 한정되어야 한다. 더욱이 존속의 입장에서 일방적인 도덕의 잣대로 가정 내의 신분상에 차별을 두어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형법」의 도덕적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개인주의에서 국가주의로, 합리주의에서 권위주의로 기울어질 위험과 봉건주의적 전통사상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

    영어초록

    Koreans have regarded the virtue of filial piety as the most important ethical virtue and fine custom that everyone should follow. Parental love to offspring and filial respect and love to parents are looked upon as Nature Law rather than human morality. The root of filial piety stems from the love between parents and offspring. No matter how beautiful the thought of filial piety may be, it cannot be fulfilled by forced means of punishment. A forcible demand for love and filial duty, with parent-offspring love and trust collapsed, is difficult to secure effectiveness. Furthermore, crime toward lineal ascendants is subjected to aggravated punishment without querying the motive, and immoral crime to lineal descendants by their lineal ascendants is subjected to limitations on lineal descendant’s right of complaint. This leads to the violation of the right of equality and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for lineal descendants.


    Criminal act between lineal ascendants and descendants is rooted in the collapse of family love and trust. In most cases, accumulated rage or hatred of lineal descendant, who has been exposed to and inflicted with domestic violence by lineal ascendant for a long time, broke out in an instant, when crime toward lineal ascendant is committed. So, the victim who suffers most by domestic violence is the lineal descendant who commits the crime in an uncontrollable resentment.


    Where crime toward lineal ascendant occurs, he or she (lineal descendant committing it) is severely accused by ethical standards, whether or not there is any motive of it, and is sentenced to punishment. This notion shows indistinctiveness between morals and punishment. Of course, it cannot be said that morals and law are distinctively separated. But morals and punishment should be clearly distinguishable and the duty of morals should be used just as the yardstick of blame. The kinds, substance and degree of punishment are accompanied with very severe, compulsory means, which shall not be directly transmitted from tradition or custom. So, the duty of penal law shall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morals and be limited to complementary legal benefit and protection for individuals. Furthermore, exerting the nation’s punishment right, based on one-sided standard of morals and status discrimination of family members, lays excessive emphasis on the moral nature of penal law, by which may lead to risk of inclination from individualism to nationalism, and from rationalism to authoritarianism, and to the revival of feudal(conservative) traditionalis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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