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설계상·표시상의 결함 및 개발위험의 판단기준과 사실상의 추정에 관한 소고 - 자동차 급발진 사건과 관련하여 - (Zum Beurteilungsmaßstab für das Vorliegen eines Konstruktions-, Instruktions- und Entwicklungsfehlers und zur tatsächlichen Vermutung im Sinne des Produkthaftungsgesetzes -In Bezug auf die Fälle von u)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5호 / 19 ~ 34페이지
· 저자명 : 김종현

초록

본 논문에서는 제조물 피해자의 보호를 좀 더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조물책임법상의 해석방법을 제시하였다.
첫번째 설계상의 결함의 핵심요소인 위험방지를 위한 대체설계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제조물의 위험성의 정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합리적인 대체설계의 가능성 여부는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술수준이 아니라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최상의 과학기술 수준을 고려한 설계를 채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할 것이다.
두번째 개발위험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만일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미 어떠한 설계변경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위험은 더이상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었던 위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세번째 제조업자가 자동차를 공급할 당시에는 그 자동차에 내재하는 급발진의 위험을 예견할 수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후관찰을 통해서 급발진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예견가능한 오사용과 잠재적인 위험성 즉 오작동의 위험성까지도 운전자에게 지시·경고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무의 범위는 제조물의 위험성 정도나 위험에 처할 법익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조물책임소송에서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한다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추정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제조물 피해자의 입증상의 곤란함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추정을 위해서 입증하여야 하는 경험칙의 개연성의 수준을 어느 정도 낮추어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면 제조물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않을까 생각해본다.

영어초록

Ob eine Sicherungsmaßnahme nach objektiven Maßstäben zumutbar ist sich immer nurunter Berücksichtigung sämtlicher Umstände des Einzelfalls beurteilen laßt, abhängig vomjeweiligen Grad der vom Produkt ausgehenden Gefahren fur das Leben und die Gesundheitdes Menschen.
Lassen sich die mit der Verwendung des Produkts verbundenen Gefahren nach demStand von Wissenschaft und Technik durch konstruktive Maßnahmen nicht vermeiden odersind konstruktive Gefahrvermeidungsmaßnahmen dem Hersteller nicht zumutbar und darfdas Produkt trotz der von ihm ausgehenden Gefahren in den Verkehr gebracht werden, soist der Hersteller grundsätzlich verpflichtet, die Verwender des Produkts vor denjenigenGefahren zu warnen, die bei bestimmungsgemäßem Gebrauch oder naheliegendem Fehlgebrauchdrohen.
Festlegung des Grades bzw. Standards, der erforderlich ist fur den Beweis der zweiElemente (Fehler, Kausalzusammenhang). Dabei geht es nicht darum, eine Beweisvermutungaufzunehmen. Es soll vielmehr festgeschrieben werden, daß der Geschadigte zeigen muß,daß die zwei geforderten Elemente mit großer Wahrscheinlichkeit gegeben sind, ohne daßein sehr hoher Standard gefordert wird. In der Praxis ist die Durchfuhrung jedoch nicht einfach.
Deshalb möchte ich vorschlagen, nur einen ausreichend wahrscheinlichen Kausalzusammenhangzu forder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