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프랑스민법상 우선교섭협약 (Etude sur le pacte de préférence en droit civil français)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7.08
24P 미리보기
프랑스민법상 우선교섭협약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34권 / 2호 / 233 ~ 256페이지
    · 저자명 : 이지은

    초록

    종래 프랑스민법은 계약의 체결과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으며, 예비적 계약(contrats préparatoires)에 대해서도 소수의 조문만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실무에서 예비적 계약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고, 예비적 계약의 해석도 빈번하게 분쟁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개정프랑스민법은 계약의 성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민법전의 일부분을 할애하면서 실무상 빈번히 사용되는 예비계약(avant-contrat) 중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두 제도를 체계화하였으니, 이것이 일방예약과 우선교섭협약이다.
    우선교섭협약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협약상대방에게 우선적으로 교섭을 제안할 의무를 지는 계약이다. 개정프랑스민법은 기존에 활용되던 우선교섭협약의 정의(définition) 규정을 두면서 그 위반에 대한 제재 또한 구체화하였다. 프랑스법상 일방예약은 예약상대방의 선택권 행사로 본계약이 체결되지만, 우선교섭협약의 경우에는 협약자의 계약체결의사와 협약상대방의 승낙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의 거래현실에서도 교섭과정에서 교환되는 문서 등 의향서, 양해각서를 비롯한 교섭관련문서의 법적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는 바, 프랑스법상 우선교섭협약의 개념 및 그에 대한 법적 규율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본다.

    영어초록

    Le nouvel article 1123 alinéa 1er du code civil définit le pacte de préférence comme un contrat par lequel une partie s’engage à proposer prioritairement à son bénéficiaire de traiter avec lui pour le cas où elle déciderait de contracter.Sauf lorsqu’il est expressément réglementé par la loi, le pacte de préférence obéit exclusivement au droit commun des contrats.
    L’article 1123 aussi définit le pqcte de préférence puis expose les sanctions de sa violation. Il distingue selon que le tiers est de bonne ou de mauvais fois, et consacre la jurisprudence sur l’option entre nulité du contrat et substitution au tiers de mauvais foi l’orsqu’est violé un pacte de préférence avec un tiers qui en connaissait l’existence et l’intention du bénéficiaire de s’en prévaloire. Lorsque le tiers acquéreur est de bonne foi, le droit de créance du bénéficiaire du pacte lui est inopposable en vertu du principe d’effet relatif des conventions. Une action interrogatoire est prévue en faveur du tiers. Cette action a vocation à mettre fin aux situations juridiques ambiguës.
    On peut voir ci-dessus les dispositions consacrés aux contrats préparatoirs, très fréquents en pratique. Celles nous montrent que législateurs français voulaient mettre fin aux inconvénients résultant des fluctuations jurisprudentielles, et nous fait comprendre beaucoup de chose sur nos négotiations précontractuell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2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