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형법상 법률의 착오 (Mistake of Law in the US Crimina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2호 / 193 ~ 208페이지
· 저자명 : 김종구

초록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는 것임에도 적법한 것으로 착오하는 경우 이를 법률의 착오라 하며 우리 형법 제16조는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형법 제16조의 의미는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 인식이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는 위법성 인식이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나 독일형법과 달리 영미법계에서는 법률의 착오를 범죄성립요건 중 위법성 인식과 연결시키는 이론 전개는 없다. 삼단계 범죄론체계에 기초한 우리나라나 독일 형법학과 달리 영미형법 하에서 범죄는 객관적 요건(actus reus)과 주관적 요건(mens rea)을 갖추면 성립되고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는 모두 항변사유(defense)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영미법계에서는 법률의 착오가 있는 경우 과연 범죄성립의 항변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미법계에서는 법률의 부지는 용서되지 않는다는 원칙(ignorantia legis non exusat)이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법률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영미법계에서는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기초하여 판단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률의 착오는 항변사유가 되지 않는다. 영미법계에서는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를 구별하면서 두 가지 경우에 모두 착오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영미법에서도 법률의 부지는 용서되지 않는다는 원칙의 가혹함으로 인하여 법률의 착오를 항변사유로 인정하는 판례가 등장하고 있으며, 특정고의 범죄의 경우나 형법 이외의 법률의 착오의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항변사유로 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미법상 법률의 착오에 관한 원칙과 예외에 관하여 미국의 판례이론을 중심으로 우리 형법 제16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The common law rule related to mistake of law is simple: ignorance of the law excuses no one. US courts’ opinions are same as the common law rule. Mistake or ignorance of the law is not a valid defense in the US law. A person is also not excused for committing a crime if the person relies on their own incorrect understanding of the law, even if a reasonable person would have similarly misunderstood the law. Reliance on incorrect advice provided by a private attorney is also not a defense to a crime.
There are some exceptions to the strict common law principle of ignorance of law. Firstly any mistake of law, no matter how unreasonable, would be a valid defense to a specific intent crime. Another exception is that if the defendant is mistaken or ignorant not about the criminal law, the civil law that is incorporated in the criminal law. According to the Model Penal Code, a person will be excused for committing a crime if the person reasonably relies on an official statement of the law obtained from a person or public organization with responsibility for the interpretation, adminstration, or enforcement of the law.
Under article 16 of the Korean Criminal Law, when a person commits a crime not knowing that his act constitutes a crime under existing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he shall not be punishable if the misunderstanding is based on reasonable grounds. However, according the US law, mistake of law is not a valid defense even if the mistake of ignorance is based on reasonable grounds. Thus, US law related to mistake of law is harsher than Korean law. However,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US law and Korean law related to mistake of law. For example, reasonable reliance on official interpretation of the law is a valid defense for mistake of law in both US and Korean law. Thus, the author of this article argues that US courts' opinions could be very useful reference materials for interpretation of Korean criminal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