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고지의무의 입법상 과제 (Legislative Issues on the Duty of Disclosure)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3.03
24P 미리보기
고지의무의 입법상 과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20권 / 1호 / 273 ~ 296페이지
    · 저자명 : 김효신

    초록

    최근 독일, 일본,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보험법의 제·개정작업이 진행되었는데 그 중요한 대상이 고지의무 관련 규정이다. 우리 상법 중 보험편도 현재 개정작업 진행 중에 있으나 고지의무 부분의 개정은 외국의 보험법개정 수준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지의무를 수동적 의무로 전환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질문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효과로 계약변경권, 비례보상원칙 등 다양한 효과를 부여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계약변경권, 비례보상원칙의 도입의 전제로서 고지의무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의 요건을 경과실까지 확장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보험모집보조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를 방해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 행사를 보험자가 할 수 없도록 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금번 상법 중 보험편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못한 내용들이지만 향후 이루어질 개정작업에서 고려되기를 희망한다.

    영어초록

    Recently, Insurance Contracts Law in Germany and Japan is reformed.
    The Consumer Insurance Act of 2012 in England is legislated too. The important object is regulation which is concerning Duty of Disclosure. Now, Korea Commercial Code(Part 4. “insurance contract”) is under revision, reform of Duty of Disclosure fell short of expectations.
    The elements which are legislative concerned for duty of disclosure on insurance contract are as follows. 1) It has to convert the duty of voluntary disclosure to the duty of passive disclosure. It is reasonable for insurer who has an diverse area of information and experience to decide what is needed in risk measure. 2) It needs the induction of the right of contract change, principle of compensation, proportionate remedy as an effect on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in insurance contract. In case of breach on duty of disclosure by intend or gross negligence on Korean Commercial Law, it regulates as an effect that insurers have the right which is terminate the contract. Thus the principle of all or nothing has been applied in the present law. It needs to mediate for interest between insurer and policyholder by giving various effects which contain principle of compensation, proportionate remedy about breach on duty of disclosure. And it must reconsider for intend or gross negligence which are subjective requirement for the duty of disclosure as prior condition of introduction for principle of compensation, proportionate remedy. 3) To be interrupted for disclosure of policyholder by assistant of insurer needs stop to exercise of right to terminate contract by insurer on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This study concentrates on showing desirable reform way in regard of duty of disclosure. The above contents are not reflected in this revision, but it will be better if those are comprised in the next revis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교사법”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3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1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