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상법상 지배주주의 책임 (The legal liability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under the Korean Commercial Law)

3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6.06
37P 미리보기
상법상 지배주주의 책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 / 21권 / 2호 / 27 ~ 63페이지
    · 저자명 : 강혜림

    초록

    IMF 이후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행위를 규제하는 개별 규정들이도입되었는데, 그 중 지배주주 등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법 제401조의2 가 핵심 조항이다. 그런데 동 규정에 따른 지배주주의 책임은 이사의 업무와 책임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배주주를 독자적으로 규율하지 못한다. 이는 우리 상법이 지배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부과 없이, 단순히 지배주주 등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도구 개념으로서 지배주주 등을 법률상 이사로 의제하는 형식의 입법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절대 다수의 기업에서 오너 또는 오너 일가라고 불리는 지배주주가 있고, 이들은 직접 경영에 참여하거나 이사에 대한 지배권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회사의 소유자로서회사 또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실질적 경영자인 지배주주와 이사를 다르게 볼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 이사가 자신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는 지배주주의 수족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히려 지배주주를 회사에 대한관계에서 수탁자로 보고 이사의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기업현실에 더 부합한다는 점, 지배주주에 대하여 이사와 같은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을 경우 이사의 책임을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99조 및 제401조의 효용성이 반감될 우려가 크다는 점, 제401조의2 를 비롯한 현행 상법상 개별 규정만으로는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행위를 빠짐없이 규제할수 없다는 점, 비교법적으로도 많은 나라에서 지배주주의 회사나 다른 주주에 대한 영향력이나 이익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배주주에게 충실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주의 충실의무론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을 상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영국, 미국, 독일, 중국처럼 충실의무 위반 시 직접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Since the 1997 IMF crisis, Korean legislators have amended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to prevent controlling shareholders' improper influence over the operation of a business and the Article 401-2 of the KCC, which imposes liability upon those who are involved with the operation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while not being a director of the corporation, is a key provision among them. However, it is not enough to regulate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to be liable independent from directors because the liability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under the Article 401-2 is linked to the scope of the tasks and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That is why the KCC does not impose any duties, such as the duty of loyalty, on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but deals with them as directors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the Article 399 (liability to the corporations), 401 (liability to a third party), and 403 (derivative litigation) concerning the undertakings they instruct or conduct.
    My paper suggests that the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should be introduced due to the following reasons. First, most conglomerates in South Korea have controlling shareholders, called “owner” or “owner family”, who participate in the operation of the business or instruct directors using their influence over the corporations and they are highly likely to infringe on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and the minority shareholders. Second, there is no reason that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who actually operate the company should be taken differently from the directors of the company in relation to duties and the liabilities to the company and the minority shareholders. Third, since the controlling shareholder has directors at his beck and call in many cases, it is reasonable that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shall assume the same duties as directors, as fiduciaries to the company.
    Fourth, i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does not assume the same duties as directors, there would be a risk that the Article 399 and 401 do not function properly. Fifth, it is unable to regulate all types of abuse of the dominance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through the individual provisions of the KCC including the Article 401-2. Sixth, many countries find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in consideration of the range of influence or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the interest to the company and minority shareholders. Also, my paper suggests that the provision of controlling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should be introduced to the KCC and it would be more desirable if South Korea, as if the U.K., the U.S., China and Cermany, has a provision which imposes civil liabilities o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f he violates the provision of the duty of loyalt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4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