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위험한 물건' (Ein gefährliches Werkzeug im Strafrech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2권 / 57 ~ 77페이지
· 저자명 : 송문호

초록

현재 형법과 형사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가중처벌하는 특수범죄는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혼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휴대하여’라는 부가어를 사용함으로써 판례도 이를 ‘이용하여’라는의미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을 하고 있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킨다. 더욱이 위험한 물건의개념은 그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제한이 없는 규범적 개념으로서 개방구성요건이다. 이는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예측가능성도 담보하지 못하므로현재의 상태에서 가중처벌의 표지로 삼기에는 위헌의 요소까지 내포하고 있다. 입법사적으로 보아도 이러한 특수범죄는 흉기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으며, 폭처법의 경우 사회질서를 혼란시키거나 폭력조직에 대처하기 위한 과도기적 정권교체시에 입법되었으나 오늘날과 같이 폭넓게 일반화될 것까지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현재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은 물건의 속성에 따라 결정될 수 없고, 행위자가 그 물건을 임의적으로 위험하게 사용하는가의 여부에 달린 것이다. 즉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범죄의 성립여부는 구체적으로 행위자가 사용할 의도가 있었는지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을 명시적으로 둠으로써 그 적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현재 학계에서 ‘흉기 기타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로 모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또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범죄의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예측곤란성 등을 극복하고 현실적인 판례의 판단기준을 감안한다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범죄의 구성요건은, 예컨대‘상해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한 자는 (또는 ~의 죄를 범한 때에는)’이라는 문장구조로 특수범죄의 구성요건의 형태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Es gibt keine Einigkeit, was unter einem gefahrlichen Werkzeug zu verstehen ist.
In der Praxis fuhrt die vorherrschende teleologische Auslegung des Begriffes zu eineruferlosen Ausweitung des Anwendungsbereiches der betreffenden Vorschriften. UnterMissachtung des Wortlautes sowie der gesetzlichen Systematik wird mittlerweile nahezu jeder Gegenstand als gefahrliches Werkzeug angesehen. Das rein teleologischeBegriffsverstandnis fuhrt ferner dazu, dass dem Begriff des gefahrlichen Werkzeugvon der h.M. in unterschiedlichen Tatbestaden und sogar innerhalb desselben Tatbestandesein unterschiedlicher Bedeutungsgehalt zugemessen wird. Dies wirft nicht nur die Frageauf, ob der Begriff des gefahrlichen Werkzeug hinreichend bestimmt ist, um denverfassungsrechtlichen Anforderungen zu genugen.
Die Rechtsprechung erblickt in der Gefahrlichkeit damit nicht mehr eine Eigenschaftdes Werkzeugs, sondern stellt auf die gefahrliche Verwendung beliebiger Gegenstandeab. Der Tater muss daher samtliche Umstande kennen, aus denen sich die Gefahrlichkeitdes Werkzeugs ergibt. So muss der Gesetzgeber das Mitfuhren eines gefahrlichenWerkzeuges in der Absicht, dieses zu verwenden, unter eine erhohte Strafe gestell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