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입법체계상 지위와 재산상 손해 - 독일,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 (The status of Bestrug on the legislation system, and the Property Damage -focused on Germany, Japan, and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2권 / 3호 / 535 ~ 555페이지
· 저자명 : 김형만

초록

독일은 사기죄를 배임죄와 같이 재산침해죄로 규정하여 그 성립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사기죄에 관한 이론구성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배임죄와 달리 체계상 점유침해죄로 이해되고 있다. 그 결과 재산상 손해는 성립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일 형법학의 영향으로 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과 일본의 사기죄 성립에 관한 논의는 재산상 손해의 존부와 그 내용이 최대의 쟁점이 되었다.
본 논문은 사기죄의 성립근거로서 재산상 손해가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일 및 우리와 매우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의 사기죄에 관한 입법체계를 비교․고찰하여 그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입법체계상의 차이에도 만약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내용과 기능면에서 독일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사기죄의 성질과 구조에 상응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Germany defines betrug as the breach crime of trust like the infringement on property, basing on the ground of 「Property Damage」. On the other hand, Korea and Japan have different view in thoeoretical composition, but both acknowledge betrug as disseizin unlike the breach crime of trust. As a result, they require property damage to establish a crime because of the influence of German criminal jurisprudence,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property damage is not an essential condition.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betrug in Korea and Japan has the point on the existence of property damage and its content.
This study compares, and contemplates Germany, Japan-where has similar regulations as Korea-’s legislation system to consider the necessity of property damage as a requisite of betrug. This paper seeks to clarify the structure and the characteristics of betrug to suggest the corresponsive interpretation criteria by questioning if we need the property damage despite of the differences in legislation system, what are the grounds, and what are differences of the content and function Korea and Japan has with German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