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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모부양과 자녀부양- 독일민법상 해석론을 참조하여 - (Elternunterhalt und Kindesunterhalt im koreanischen B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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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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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모부양과 자녀부양- 독일민법상 해석론을 참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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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5권 / 1호 / 137 ~ 166페이지
    · 저자명 : 안경희, 남윤삼

    초록

    민법상 부양은 특정인이 자신의 힘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일정한 범위에 있는 그의 친족이 생활을 부조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강학상 부양은 제1차적 부양과 제2차적 부양으로 구분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모부양은 스스로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부모를 자녀가 돌보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양의 정도에 대하여 다수설 및 판례는 성년인 자녀와 부모는 상호 제2차적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소수설은 제1차적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주지하다시피 민법은 친족간 부양을 부양의 원칙적인 모습(제2차적 부양)으로 법정하고 있는바(제974조), 이러한 강행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려면 명문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민법에는 부모부양을 제1차적 부양으로 법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법상 부모부양은 제2차적 부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자녀부양이라 함은 부모가 스스로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자녀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부양의 정도에 대하여, 다수설 및 판례는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는 제1차적 부양의무를, 성년인 자녀에 대하여는 제2차적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민법은 부모에게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교양할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제한행위능력자로 규정하여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있는바, 만19세(성년기)를 기준으로 제1차적 부양과 제2차적 부양으로 구분된다고 해석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민법에는 이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미성년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제1차적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Ziel des vorliegenden Beitrages ist es, den Elternunterhalt und den Kindesunterhalt im koreanischen BGB(KBGB) darzustellen und entsprechende gesetzliche Regelungen zu erörtern. Unterhalt im Sinne des KBGB bedeutet, dass Bedürftige, die ihren eigenen Unterhalt nicht selbst bestreiten können, von ihren Verwandten bis zu einem bestimmten Grad unterstützt werden. In der Lehre wird im Allgemeinen zwischen dem ‘primären Unterhalt’ und dem ‘sekundären Unterhalt’ unterschieden.
    Die Pflicht zum Elternunterhalt entsteht, wenn die Eltern sich nicht mehr selbst unterhalten können oder ihnen das Bestreiten ihres eigenen Unterhalts nicht zumutbar ist. Die herrschende Meinung in der Literatur und die Rechtsprechung sprechen sich im Verhältnis zwischen den volljährigen Kindern und den Eltern für eine sekundäre Unterhaltspflicht aus, während eine Mindermeinung die Unterhaltsplicht in diesem Falle als eine primäre Unterhaltsverpflichtung auslegt. Dieser Ansicht ist jedoch nicht zu folgen, da das KBGB den Unterhalt zwischen den Blutverwandten zwingend als eine sekundäre Unterhaltspflicht regelt (§ 974 KBGB). Der herrschenden Meinung ist somit zu folgen.
    Kindesunterhalt wird gezahlt, wenn Kinder nicht in der Lage sind, selbst ihren Lebensunterhalt zu bestreiten. Die herrschende Meinung in der Literatur und die Rechtsprechung sind der Auffassung, dass bei der Unterhaltpflicht gegenüber den minderjährigen bzw. unmündigen Kindern das Prinzip des primären Unterhalts, gegenüber den volljährigen bzw. erwachsenen Kindern das des sekundären Unterhalts gilt. Nach dem KBGB sind die Eltern verpflichtet, durch Erziehung und Pflege das Kind zu unterhalten. Darüber hinaus gewährt das KBGB den Minderjährigen absoluten Schutz, indem es sie als geschäftsunfähig definiert. Insofern könnte argumentiert werden, dass mit dem Entstehen der vollen Geschäftsfähigkeit durch die Volljährigkeit (19 Jahre) des Kindes sich die Unterhaltspflicht der Eltern von einer primären zu einer sekundären Pflicht wandelt, da auch der absolute Schutz des Kindes weggefallen ist. Entsprechende ausdrückliche Regelung findet sich jedoch im KBGB nicht. Es ist daher geboten, die Unterhaltspflicht der Eltern den minderjährigen Kindern gegenüber als primäre Pflicht ausdrücklich zu regel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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