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영국 해상보험법상 Warranty제도의 한국 상법상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Commercial Law to Introduce the WarrantySystem under the English Marine Insurance Act)

4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21.02
40P 미리보기
영국 해상보험법상 Warranty제도의 한국 상법상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보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험법연구 / 15권 / 1호 / 257 ~ 296페이지
    · 저자명 : 김신영

    초록

    한국에서 상법 해상보험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거의 죽어있는 법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실무상으로는 영국법이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상보험에 관한 상법 규정을 영국의 해상보험 관련법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해상보험법제의 세계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실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규범력 있는 해상보험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해상보험제도 중 특히 warranty에 관한 사항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한다는 점에서 영국법상으로도 특유한 제도이므로, warranty에 관한 내용은 한국 해상보험법제 개정시 그 도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영국 해상법상 warranty제도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려는 노력 끝에 영국 2015년 보험법을 통해 warranty 위반의 치유가 인정되고, warranty 위반과 관련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유지되는 등 warranty 위반의 효과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 이러한 점은 warranty 도입을 위한 한국 상법 개정시에도 충분히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
    영국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warranty 도입을 위한 한국 상법 개정시에는 warranty 용어 및 정의, warranty 위반의 효과에 관한 사항, warranty 위반의 용인 가능 여부, warranty 위반의 치유 가능 사유, warranty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요부, warranty 설명의무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등과 같은 쟁점들이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한다.
    2014년 법무부에서도 상법 해상보험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상법상 영국의 warranty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꽤 많은 논의의 진전이 이루어졌음에도 개정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상태이다.
    지금이라도 위의 고려사항들을 바탕으로 2014년 법무부 개정안을 개선・발전시켜 warranty제도 도입에 관한 상법 개정을 완성시킴으로써 한국 상법의 해상보험에 관한 규정이 해상보험실무에도 활발히 활용될 수 있고, 나아가 국제경쟁력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In Korea, the maritime insurance sector of commercial law is virtually malfunctional. This is because, in practice, English law is in common. Thus, by amending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on Marine Insurance,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law on marine insurance in the UK to promote globalization of marine insurance legislation while at the same time developing a normative marine insurance legislation that can be used in practice.
    The introduction of warranty should be considered in the revision of the Korean Marine Insurance Act, as the provisions of the English Marine Insurance System are specific to the English law in that the policyholder promises to implement certain matters for the insurer and, if not, the insurer avoids the obligation to pay the insurance.
    Under English maritime law, the warranty system has reasonably improved the effectiveness of warranty violations, including the treatment of warranty violations through the 2015 Insurance Act and the maintenance of the insurer's liability to pay insurance premiums for damages unrelated to warranty violations. This is well worth referring to when revising the Korean Commercial Law to introduce warranty.
    The revision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to introduce warranty based on the English law should consider issues such as warranty terms and definitions, matters concerning the effectiveness of warranty violations, whether warranty violations are acceptable, the curable reasons for warranty violations, and whether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arranty violations and damages should be imposed.
    In 2014, the Ministry of Justice also formed a special subcommittee on commercial marine insurance to introduce the Warranty under commercial law, but unfortunately, it has failed to reach a revision and failed to reach a revision, despite considerable progress in discussions.
    Based on the above considerations, the ministry should improve and develop the 2014 revision to the Commercial Act on the Introduction of the Warranty so that the regulations on marine insurance in Korea can be actively used in maritime insurance practices, and, in addition, hav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험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4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