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회사법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상법상 과제 (The Problems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with the Director's liability of damage to the Corporation in the Japanese Corporate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6호 / 215 ~ 240페이지
· 저자명 : 허덕회

초록

우리 상법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이라 할 수 있는 제399조와 이사의이익충돌거래에 관한 개별규정인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를 두고 있으나, 위 규정들이 본래의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규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05년에 제정된 일본회사법은 이사의 책임제도의 현대화를 위하여 그 제도의 기본 틀을 대폭 변경하였다. 구상법상의 법령위반책임을 임무해태책임으로 전환하여 이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법령의 범위에 대한 논란을 마무리하였고, 이사의 이익충돌거래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거래에 관여한 이사에 대하여 임무해태를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거래에 관한 증명책임을 해당이사로 전환하였으며, 자기를 위하여 직접 거래를 한 이사에 대해서는 임무해태에 자신의 유책사유가없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을 하였다.
우리 상법은 일본회사법에 비해 일본회사법 제정 전 구상법의 내용과 유사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소수주주의 대표소송에 의해서 추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주주의 승소 여부는 채무불이행사실과 유책사유에 관한 입증 여부에따라 갈리는 경우가 많다. 회사의 국외자라 할 수 있는 주주가 회사 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이익충돌거래에 관련한 중요사실을 이사회회의록열람청구권 또는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행사를 통해서 확보하는 일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일본회사법은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로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의 임무해태(선관주의의무위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증명책임을 해당이사에게 전환하고 있다. 자기를 위하여 직접 거래한 이사에 대해서는 임무해태에 대해유책사유가 없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설은 이러한 이사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 해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상법상 이사책임의 적정성확보를 위하여 해석론적 과제와 입법론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전자의 과제로는 법령위반책임에서 이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임무해태책임에서는 이사에게 무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며, 이익충돌거래의 상대방 이사의 책임은 법령위반책임에 준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후자의 제안으로는 일본회사법과 같이 이익충돌거래에 관한 증명책임을 해당이사로 전환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영어초록

The Corporation Law in the Japan §423 ① Directors are subject to Liability for the lossesto the Corporation breach of Duties. Illegal acts present a special case in terms f of theproblem of causation. Even courts that have doubted that a single director could haveconvinced the other directors to change their course of action with respect to ordinarybusiness decisions have acknowledged that a knowing failure by a director to protest anillegal or fraudulent act should be presumed to be a proximate cause of the illegalbehavior.
The Corporation Law in the Japan a corporate director is found to have violated the dutyof care faces potentially, enormous liability, depending on the magnitude of the economicconsequences to the corporation. The business judgement rule should serve as the primarybulwark of protection for the board, even the diligent and prudent director who compliesfully with the requisite standard of care may fear that the fact-finder will misperceive theactual facts.
The Corporation Law in the Japan §423 ③ presume the violation of director's duties intransactions conflict of interests. Generally places on the party attacking a transaction theburden of coming forward with evidence and the ultimate burden of proof as to allelements of the case. However, §423 ③ convert from the corporation to the director inrelations of the transactions. And the Corporation Law in the Japan §§428 forces liability ofthe director that not breach of duties direct transactions with the corporation.
When the director's damage liability compare §399 (1)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compare with §423 (1) and §428 (1) in the Japanese Corporate Law, Liability of the directorby breach of duties almost accordance, there is enormous different in scope of thetransactions in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corporation with director. In this articlepropose that The Corporation Law in the Japan §423 ③ induction to the corporation on thecommercial law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