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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FOB 계약 (FOB Contracts under 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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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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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FOB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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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상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상무연구 / 95권 / 1 ~ 34페이지
    · 저자명 : 허해관

    초록

    매매계약 당사자간 법률관계는 다양한 사항으로 이루어지는데 인코텀즈는 그 중에서 오직 물품의 인도 및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만을 다루고 그 밖의 사항은 그 준거법(CISG 포함)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파악할 때에는 인코텀즈와 CISG를 함께 입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인코텀즈와 CISG의 적용상 우선순위는 당사자간 합의, 인코텀즈, CISG 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CISG가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 중에서 인코텀즈상의 FOB가 적용되는 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어떠한지를 고찰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FOB 계약상 물품인도의 문제를 다루면서 매도인의 물품인도 방법과 장소, 시기 및 물품인도에 관한 매도인의 통지의무 그리고 매수인의 수령의무를 고찰한다(II). 이어 본고는 FOB 계약상 운송계약체결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는데, 여기서 FOB 매수인의 운송계약체결의무와 운송에 관한 통지의무, 그리고 FOB 매도인의 예외적 운송계약체결의무와 운송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등을 고찰한다(III). 나아가 본고는 FOB 계약상 위험이전의 문제로서 위험이전에 관한 인도주의와 위험의 예외적 조기이전을 고찰하고(IV), 이어 보험과 수출입통관 및 서류제공의 문제를 고찰한다(V). 끝으로 본고는 FOB 계약상 비용분담의 문제로서 비용분담에 관한 인도주의 원칙과 그에 대한 예외로 매수인의 추가비용부담, 그리고 의무자의 이행비용 자기부담 원칙, 협력요청자가 상대방의 협력제공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고찰한다(VI).

    영어초록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to a sales contract consists of various matters. Among them, in particular, Incoterms deal with the matter of delivery of goods by the seller and the matters closely related thereto. The other matters that are not covered by Incoterms are covered by the applicable law of the sale contract, including CISG.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in an international sale contract asks us to read both Incoterms and CISG together.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is paper looks into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in international sale contracts to which the FOB rules of Incoterms 2020 and CISG are applied.
    This paper first discusses with the issue of delivery of goods under FOB contract, that is when, where and how the delivery is to be performed by the seller. Next, this paper moves to the issue of the contract of carriage under FOB contract and considers the FOB buyer's obligation to conclude a contract of carriage and to notify the seller of it. Based on them, this paper points out a principle taken by the FOB rules of Incoterms 2020 that the risk of loss or damage to the goods transfers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when they are delivered by being placed on board the vessel nominated by the buyer who made the contract of carriage. Also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same principle governs the matter is of allocation of costs between the FOB seller and buyer. Further, this paper further considers the exceptions to the principle by looking into the premature transfer of risk and the burden of additional costs by the buyer, which occur when the failure of delivery of goods has been caused by the buyer or the vessel chosen by the FOB buy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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