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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PICC, CESL상 전자상거래약관의계약편입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corporation of Electronic Standard Terms under CISG, PICC and CE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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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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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PICC, CESL상 전자상거래약관의계약편입에 관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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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상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상무연구 / 105권 / 1 ~ 23페이지
    · 저자명 : 고 상 훈, 이병문

    초록

    IT기술 발전에 따라 국제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전자약관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서면약관의 계약편입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필수이며 이는 국제전자상거래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국제전자상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약관의 경우에는 계약편입 여부를 판단하는데 IT기술적 요소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CISG, PICC, CESL 등 대표적 국제계약규범에서 공통으로 규정하는 약관의 계약편입요건 (① 참조지시와 내용의 명확성 ② 약관 내용 인지(認知)의 합리적 기회 부여 ③ 약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을 살펴보고, 이를 전자약관에 적용했을 때의 계약 편입 여부를 전자약관의 제시 형태별로 고찰하여 약관을 사용한 국제전자상거래에서 무역거래 당사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With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Cross-Border e-Commerce (CBEC) has been growing, and the use of Electronic Standard Terms is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For the incorporation of conventional written standard terms into a contract, proof of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s essential, which is also necessary for CBEC. Furthermore, in the case of CBEC, additional IT technical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whether standard terms are incorporated into a con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rade industry professionals involved in CBEC utilizing Electronic Standard Terms. To achieve this goal, the study summarizes the requirements for the incorporation of conventional written standard terms under international contract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CISG, PICC, and CESL, as follows: a clear reference to the standard terms and their content, the providing party’s duty to raise the receiving party’s awareness of the standard terms, and the receiving party’s explicit or implicit consent to the standard terms. It then examines the incorporation of Electronic Standard Terms into contracts when the aforementioned requirements are applied, focusing on the formats in which they are presented, such as hyperlinks, dialogue boxes, and email attach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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