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계약과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nline Advertising Contract and the Withdrawal of an Offer under E-Commerce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16권 / 3호 / 9 ~ 46페이지
· 저자명 : 고형석

초록

전자상거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재화 등을 구입하는 주된 방법 중 하나이다. 다만, 사업자간 전자상거래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 등에서는 소비자의 범주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비자와 동일한 지위 및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대상 판결에서의 사건 역시 사업자간 전자상거래이지만, 법원은 광고주의 소비자성을 인정하고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점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을 해석함에 있어 계속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 청약철회기간의 기산일에 대해 최초 공급일이 아닌 공급이 완료된 날로 정하였다는 점 역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산일은 단지 공급일만이 아닌 채무불이행 등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도 존재하며, 양자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도과한다면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후자의 기간이 도과하였는지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법원은 청약철회에 따른 효과 중 환급액을 결정하기 위한 광고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일할계산방식을 취하였지만, 광고물제작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 역시 문제점이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고대행사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청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민법을 적용하여 광고대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대상판결은 일부에 있어 문제점이 있지만, 사업자간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사업자간 전자상거래에 대해 일방 당사자를 소비자로 인정하여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 및 시행령의 규정을 살펴볼 때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를 현행법과 같이 소비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E-commerce is one of the main ways for not only consumers but also business operators to purchase goods. However, it should be basically denied whether the e-commerce law can be applied to e-commerce between businesses. But the Electronic Commerce Act regulates the category of consumers very widely, and even if this is not the case, the application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is recognized when trading with the same status and conditions as consumers. In the target judgment examined in this paper, the court recognized the consumer nature of advertisers and applied the e-commerce law. This point is reasonable, and in interpreting Article 17 (3)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it is also reasonable that the starting date of the withdrawal period was set as the date when the supply was completed, not the initial supply date. However, the starting date regulated in Article 17 (3) of the E-Commerce Act is not only the supply date, but there are days when the default was known or could be known, and if either period elapses, the consumer cannot withdraw an offer. Nevertheless, this ruling has a problem in that the court did not review whether the latter period had passed. In addition, the court took a daily calculation method in calculating the advertising cost to determine the refund amount among the effects of withdrawal of subscription, but it would also be a problem that it did not consider the cost of producing advertisements. Lastly, the reason why the advertising agency's liability for damages was not recognized is because there was no Plaintiff's claim, bu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advertising agency's liability for damages by applying the Civil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