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국제상거래상 간이한 추심을 위한 EU소액소송절차(ESCP) (Simplified Debt-Collection Procedure for Cross-Border Trade Cases under European Small Claims Procedure (ESCP) Regulation established by the European Union)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20.07
35P 미리보기
국제상거래상 간이한 추심을 위한 EU소액소송절차(ESCP)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법연구 / 29권 / 1호 / 135 ~ 169페이지
    · 저자명 : 김효정

    초록

    국제상거래상 소액청구사건은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를집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상거래사건에서재판국에서 취득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집행국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판결 내지 집행가능선언 등 집행허가를 요하는 별도의 중간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한 권리구제에 장애가 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민사 및 상사사건의 재판관할과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관한 유럽연합 이사회규칙[Council Regulation No 1215/2012 of 12 December 2012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Recast), 이하 ‘브뤼셀Ⅰ recast 규칙’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집행국에서의 집행가능선언제도(exequatur)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있으나 열거된 집행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회원국 내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승인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EU는 브뤼셀Ⅰ recast 규칙과는 별도로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집행가능선언제도를 폐지하는 규칙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EU절차법은 회원국의 절차법과 동등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면서, 회원국 절차법의 자주성을 보장한다. 특정한 절차적 사항에 대하여 EU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EU법은회원국의 국내법에 대하여 우선의 원칙과 직접적용성이 적용된다. 유럽절차법 가운데 EU 내 섭외사건 가운데 소액사건에 관한 소송절차에 적용되는 규칙인 유럽소액소송규칙[European Small Claims Procedure (ESCP) Regulation], EU 내 섭외사건 가운에 다툼 없는사건에 관한 독촉절차에 적용되는 규칙인 유럽지급명령규칙[European Order for Payment (EOP) Regulation], EU 내 섭외사건 가운데 다툼 없는 사건의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력을부여하는 절차에 적용되는 규칙인 유럽집행명령규칙[European Enforcement Order (EEO) Regulation], EU 내 집행권원의 취득 전후로 채무자의 금융기관의 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보전절차에 적용되는 유럽계좌보전명령규칙[European Account Preservation Order (EAPO) Regulation] 등은 기본적으로는 브뤼셀Ⅰ recast 규칙의 특별법적인 규칙들로서 모두 집행가능선언제도(exequatur)를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EU 규칙들 가운데 EU 최초로 소송절차에 적용되는 유럽통합법인유럽소액소송규칙(이하 ‘ESCP 규칙’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여, 유럽소액소송절차(이하 ‘ESCP’라고 한다)의 특징과 운영 실태,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아직까지 법원과 일반 국민들의 인식의 부재로 ESCP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기는 하나, EU는최근 ESCP 규칙을 개정하여 소액사건의 상한을 증액하고, 전자기술통신(ICT) 수단을 통한 법원수수료 납부, 전자송달, 영상회의 등의 적극적 시행을 촉구하고, 회원국이 이를 지원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ESCP 규칙은 온라인분쟁해결제도(ODR)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여 EU조정지침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효율적인 분쟁해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진화된 재판제도로서의 모범이 되고 있다. ESCP가 지니는 제도적 장점 및 인센티브에 대하여 일부 회의적 시각도 없지 아니하나 ESCP 규칙이 시행된 지11년 남짓 되고, 개정 ESCP 규칙이 시행된 지는 3년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완전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웃 나라인 중국, 일본, 더 나아가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사법협력의일환으로 섭외사건 가운데 소액의 민사 및 상사사건에 관하여 가능한 한 통일적인 절차에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이러한 절차에 의한 집행권원에 대해서는 집행국에서의 집행판결 등집행가능선언절차를 폐지하는 등 간이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할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들은 EU와 같은 국가 연합의 형태가 아닌 한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EU 회원국들 사이의 각 국내법상 소송절차의 다양성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절차상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소액의 국제상거래사건 등의 공통분모를 전제로 가능한 한 그 차이를 극복하여 상호 접근가능한 제도의 유형을 찾고(approximation), 표준화하여(standardization), 최종적으로 통합 단계에 이를수 있도록(consolidation)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상당한 작업기간이 소요될 것이 당연히 예상되나, 장기적 과제로 EU의 민사사법제도에 관한 지침, 규칙등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등을 참고하여 단계적으로 추구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한ㆍ중ㆍ일, 나아가 아세안 지역 내의 국가들 사이에서나마 상호신뢰(mutual trust)를 바탕으로 한 상호승인(mutual recognition)의 원칙의 확립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의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아세안 + 3(한ㆍ중ㆍ일) 지역 내 사법협력 체계(regional cooperation arrangement)를 구축하여 최종적으로는 집행판결 등 집행가능선언절차를 완화하고 폐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대한 인식을 실천으로 옮길수 있는 우리나라 국제민사소송법의 도전이자 희망이다.

    영어초록

    In dealing with the cross-border trade disputes, it is undoubtedly important to provide the effective and efficient resolution means for the disputants to acquire the enforcement title and to enforce it in a facilitated and simplified procedure,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e small claims cases. Should the intermediate additional procedure for the 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s in order to enable its enforcement be required in the subsequent phase initiated by the successful party, it works as an obstacle impeding the expedited implementation of the his or her rights. In the EU region the Brussel Ⅰ recast regulation basically abolishes the declaration of enforceability procedure (exequatur procedure), it has yet to reach the mutual recognition based on the mutual trust between the Member States as it still lists a number of grounds for refusal in the Member State of enforcement. EU on the other part establishes a couple of regulations separate from the Brussel Ⅰ recast regulation aiming at substantially abolishing the exequatur procedure (limiting the ground for refusal only to cases of irreconcilable judgments).
    EU procedural regulation ensures its equivalence and effectiveness while guaranteeing the autonomy of the procedural laws of the Member States. As a consequence EU procedural laws apply primarily and effectively to the Member State’s procedures based on the principle of primacy and the direct applicability of EU laws.
    Among the EU procedural laws, there are some procedural regulations abolishing the exequatur typically as follows, ① the European Small Claims Procedure Regulation (ESCP Regulation, Reg No 861/2007) applying in the cross-border small claims cases (the value of which not exceeding 5,000 Euro), ② the European Order for Payment Regulation (EOP Regulation, Reg No 1896/2006) applying in the cross-border uncontested cases to provide the title in an accelerated procedure, ③ the European Enforcement Order Regulation (EEO Regulation, Reg No 805/2004) applying in the cross-border uncontested cases giving enforceability title in the Member State of origin, ④ the European Account Preservation Order Regulation (EAPO Regulation, Reg No 655/2014) applying in the cross-border preventative measure cases for preserving the debtor’s bank accounts prior or subsequent to acquiring the title.
    This paper has sought to explore intensively on ESCP Regulation which is the first EU consolidated procedural law regulating the small claims on the cross-border civil or commercial disputes, further reviewing analytically the procedural features, operability and the problems as well.
    ESCP has shown its low availability due to the lack of awareness among the claimants, the practitioners, as well as the courts. However EU has tried to enhance the use of ESCP procedure by amending the regulation coming into force as of 2017, to the effect as follows, ① raising the threshold of amount in controversy, ② encouraging the dynamic use of ICT in the payment of court fees, the electronic service of documents and the videoconferencing etc, as well as establishing the Member States’ obligation to assist parties concerned to gain easy access to it, ③ making furtherance of the ADR, particularly ODR to reach the appropriate alternative resolutions to the disputes by connecting the EU Mediation Directives. Nevertheless there has some negative and skeptical views on the accessibility of the ESCP. ESCP is relatively young in light of 11 years from its implementation and 3 years from its amendment, requiring some more years to see the full-fledged utilization.
    Viewing Back to Korea, we need to take big steps for reaching the ultimate abolition of the exequatur aiming at the expedited and efficient enforcement of rights, exploring some avenues to establish uniform procedural regulations concerning the cross-border trade disputes of small values, at least applicable commonly to Korea, China and Japan, further widening to inclusion of the ASEAN nations. These countries have presumably uncomparable differences in the civil procedures unlike the European nations. However we will have to try to seek the common denominators to overcome such differences and complexity, initially exploring the accessible and available system to enable the approximation, and then drawing the standardization, and finally reaching the consolidation of even some limited fields of civil and commercial resolution procedures for the cross-border cases. Notwithstanding these tasks are substantiated by the tremendous interdisciplinary study requiring various projects of long years, we will endeavor to seek in a step by step manner by referring treaties, conventions, directives and regulations of the European Union as well as decisions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n the first place Korea would have to play a leading role to establish the regional judicial cooperation arrangement to accomplish the ultimate abolition of or rather restric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procedure (exequatur procedure) among ASEAN + 3 (Korea, China and Japan) nations might be reaching the mutual 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s based on the mutual trust. These might be intractable but affordable challenges facing us, as well as attainable aspirations urging us to seek.

    참고자료

    · 없음

    태그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1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