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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및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국제사법상의 문제 (Invention and Work Made for Hire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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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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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및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국제사법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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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17호 / 323 ~ 352페이지
    · 저자명 : 김언숙

    초록

    본고는 직무발명과 업무상 저작물에 관련된 국제사법상의 문제들에 대해 주로 준거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직무발명의 경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자에게 권리가 귀속되어 종업원이 보상금을 청구할 시 외국의 특허를 받을 권리의 양도에 따른 대가청구에 대해서는 어느 법을 준거법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고,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는 당해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어느 법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점에 대해 본고에서는 학설을 크게 보호국법설과 고용관계준거법설로 나누어 검토해 보았다. 보호국법설은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의 원칙에 근거를 둔 것으로 직무발명과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문제도 지적재산권의 성립, 효력, 소멸, 침해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보호국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이다. 그러나 직무발명과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문제가 과연 속지주의의 원칙의 적용범위안의 문제인지를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보호국법주의은 저촉규율(다시 말하면, 저촉법상의 속지주의)로서 권리의 속지적 독립성을 나타내는 실질법상의 속지주의에 근거를 둔 것이다. 실질법상의 속지주의는 조약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만 이것이 사용자와 종업원사이의 권리의 양도로 인한 대가청구와 관련된 문제와 사용자와 종업원사이의 권리귀속의 문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직무발명과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문제는 보호국법주의가 해당하지 않고 또 당해 준거실질법의 해석시에도 실질법상의 속지주의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인데, 직무발명과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문제는 사용자와 종업원의 관계에 관한 문제인 이상, 고용관계의 문제로서 성질결정하여 고용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고용계약의 준거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 고용계약의 준거법에 대해서는 약자보호의 관점에서 국제사법규정상 특칙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적 노동자를 이중으로 보호하지 않는 의미에서도 입법론으로는 노무급부지법로의 객관적 연결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국제사법방법론에서는 법정지의 절대적 강행법규는 준거법과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법정지의 직무발명 및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규정이 법정지의 절대적 강행법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준거법과 관계없이 직접 적용되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직무발명 및 업무상 저작물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관련사안에 관한 국제사법적 규율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먼저 속지주의 원칙에 대한 재고와 그것과 각각의 사안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 위에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법정지의 절대적 강행법규, 저촉법상의 약자보호를 포함한 국제사법적 방법론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has analyzed several conflict‐of‐laws issues concerning invention and work made for hire, mainly focusing on applicable law. As mentioned here, as for invention made for hire, the following question will be raised: when an employee‐inventor has assigned his right to employer and then asked for considerable compensation, which country’s law should govern the amount of consideration for this assignment in relation to foreign patent? And concerning work made for hire, this question will be raised: by which country’s law initiative ownership should be governed?In regards to above‐mentioned questions regarding choice of law, there are two main academic opinions. One is so‐called lex protectionis and the other is the law of labor relationship. lex protectionis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is generally admitted as a choice‐of‐law rul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relations with its existence, effect, scope, transfer, infringement. In this context, it is said that the law applicable to invention and work made for hire should be also lex protectionis.
    However, what should be examined first regarding this problem is if such issues relating to inventions or works made for hire is the ones within the scope of territoriality principle. This principle, which is strictly based on the Convention (i.e. paris convention), makes no effects on the issues concerning compensation problem for assignment of right and initial ownership problem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Therefore, lex protectionis is considered inappropriate as for invention and work made for hire, and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shall not make any influence on the interpretation of substantive law regarding invention and work made for hire.
    What can be the key to this issue is classification (or characterization). The law applicable to above‐mentioned problem should be the law of labor contract which is most closely connected with each respective case wher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is involved.
    In regards to law of labor contract, some special provisions are generally legislated with a viewpoint of the protection of the weak. But in some sense, law of labor country seems more appropriate, given that double protection for international laborer. That is, as a legislative approach, rattachement objectif like law of labor country is more desirable.
    And one more important thing is that under traditional conflict of law system, absolutely mandatory provisions of forum are supposed to be applied irrespective of applicable law. Thus, if the provisions regarding invention and work made for hire in forum are recognized as overriding mandatory rule, such provisions shall be applied as well.
    In conclusion, regarding conflict‐of‐laws rule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cluding invention and work made for hire, this two points should be stressed: first, we need to review on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and to clarify its scope in respective cases, second, we should make it clearer which approach should be taken in conflict of laws syste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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