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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상의 소비자보호와 경쟁정책상 법적 쟁점 (Legal Issues on the Consumer Protect and Competition Policy i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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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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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상의 소비자보호와 경쟁정책상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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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14권 / 1호 / 253 ~ 284페이지
    · 저자명 : 성승제

    초록

    ICT 기술 발전은 지급결제제도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한편 한국에서 지급결제제도는 정부주도하에서 형성되어 왔고 독점적 공기업이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경쟁법 운용상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급결제제도는 시장경제의 혈맥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종래 확실성, 적법성, 투명성, 유연성, 효율성 등이 지급결제에 참가하는 기관들이 자율적 규제를 실행하는 요소로 꼽혀 왔다. 지급결제제도는 외국례에서도 독점적 시장구조를 해소할지라도 소비자 후생이 확대되는지 불명료하다고 지적된다. 그럼에도 지급결제제도가 전국민이 소비자인 오늘날 전국민과 국민경제의 기반시설(infra-structure)이 된다는 점에서 경쟁적 요소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 살펴볼 사례도 그러한 쟁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계적인 지급결제제도의 추이가 대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가 지나치게 독점적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한발짝 분산된 형태로 갔다가 추후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판단기준을 정립함에 있어서 그 한계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have been formed under the Government. A type of monopolistic utility company accounts for the largest part of the systems. For this reason, rival firms are attempting to mitigate the monopolistic structure of the market in the process of wider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recently. However,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t is not clear that exclusion of monopolistic structure improves consumer welfare and reduces consumer expenditures as some overseas examples shown. In this regar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urpose of competition law is not only to form a competitive market structure as Chicago School insisted, but also to improve consumer welfar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field could be a economical infra-structure to consumers. Bringing competition is important to improve consumer welfare and to reduce consumer expenditures. The case of joint network of credit card affiliated stores is the key example that competition law was applied to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and also shows that the purpose of competition law - improvement of consumer welfare and reduction of consumer expenditures - was accomplished along with consumer protection. From a wider point of view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ts huge management network indicates that monopolistic utility company model can be more valuable for consumer-intimate reasons. Therefor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appears to function better for improvement of consumer welfare and reduction of consumer expenditur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imit for judgement standard for applying competition law. And hopefully, this study will be a guide to setting the standar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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