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헌법상 인권 규정과 민법전상 인격권편 규정의 관계:중국 헌법상 인권 규정의 한계와 민법전상 인격권편 규정의 기능을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Rights Provisions in the Chinese Constitution and the Personality Rights Provisions in the Civil Code: Focusing on the Limits of Human Rights Provisions and the Func)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26권 / 1호 / 47 ~ 72페이지
· 저자명 : 정연부

초록

최근 중국의 인권 관련 법제는 큰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2020년 중국 민법전을 제정하면서 인격권편을 독립적인 장으로 편성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중국과 한국의 사법학계에서는 인권과 인격권에 관한 관심이 폭증하였다. 그런데 중국 민법학계의 연구는 헌법상 인권 규정에 관한 법리와의 연동을 간과하여 그 규범적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민법전상 인격권편에 관한 한국의 연구는 주로 중국의 연구성과를 분석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공법학적 연구는 사법학적 연구에 비해 더욱 부족한 상황이다. 교민의 인권문제를 비롯하여 탈북민에 대한 인권문제 등이 관련되어 있음에도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중국 인권에 대한 법제적 연구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공법 연구와 관련해서는 중국 헌법의 인권 규정에 직접효가 인정되었던 사정이나 齐玉苓(Qí yù líng)사건 등을 비롯한 중국의 특수한 논쟁들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헌법상 인권 규정과 중국 민법전상의 인격권편 규정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법리적 의의와 규범적 기능을 평가하였다. 특히, 인권 및 인격권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중국의 특수논의를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중국 헌법상 인권 규정의 대사인적 효력, 중국 헌법의 사법화와 인권 규정의 재판규범성, 중국 민법전상 인격권편 규정의 법제적 필요성 여부, 헌법상 인권 규정과 민법전상 인격권 규정의 관계론, 중국 ≪헌법≫ 제33조 제3항과 보호의무론, 중국 민법전상 인격권편 규정의 규범적 기능 분석 등의 쟁점은 모두 중국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논점이다.
이상의 쟁점에 대해 본 연구는 먼저 중국 헌법상 인권 규정 및 한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 헌법상 인권 규정의 연혁 및 현황을 기초로 중국 헌법상 인권 규정의 성격 및 한계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중국 민법전상 인격권편 규정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민법전의 제정 및 인격권편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어서 인격권편 규정의 법제적 필요성 여부, 인권 규정과의 관계 및 규범적 평가 등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중국의 특수논의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논의 내용이 한국의 논의와 중복되는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최대한 본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영어초록

Recently, significant changes have been ongoing in China’s human rights-related legislation. The most notable change is the inclusion of a separate chapter on personality rights in the Chinese Civil Code, enacted in 2020. This development has sparked a surge in interest in human rights and personality rights within the legal academic circles of both China and South Korea. However, research in China’s civil law community has overlooked the connection with the legal principles related to human rights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failing to fully grasp their normative function.
Furthermore, studies in South Korea on the personality rights provisions of the Chinese Civil Code have primarily focused on analyzing China's academic achievements in this field. In contrast, public law research is even more lacking than judicial research. In South Korea, the need for legal research on China's human rights legislation does not seem to be fully recognized. Additionally, Chinese constitutional studies have not thoroughly explored unique debates, such as the recognition of the direct effect of human rights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The main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conduct an in-depth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rights provisions under the Chinese Constitution and the provisions on personality rights of the Chinese Civil Code, evaluating their legal significance and normative function. To this end, the study addresses essential issues related to human rights and personality rights and analyzes China’s specific legal discussions from a doctrinal perspective. However, discussions that overlap with Korean legal debates have been excluded from the main text, unless absolutely necessary.
From this perspective, the study first examines the necessity of the research and trends in prior studies in the introduction. It then analyzes the human rights provisions in the Chinese Constitution and their limitations. Based on the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the human rights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the study derives their nature and limitations. Finally, the study evaluates the personality rights provisions of the Chinese Civil Code. To do so, it first explores the enactment of the Civil Code and the personality rights chapter, and then proceeds to assess the legislative necessity of the personality rights provisions, their relationship with human rights provisions, and their normative evalu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