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영국보험법상 워런티의 한국법상 의의 (The Construction of Warranty under the Korean Laws)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6.11
34P 미리보기
영국보험법상 워런티의 한국법상 의의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법학회지 / 38권 / 2호 / 401 ~ 434페이지
    · 저자명 : 이정원

    초록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채권관계로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해서도 당사자들은 협상을 통해 계약내용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계약일반과 다른 공익성․단체성을 주요 특질로 하므로, 여타 계약에 비해 다수의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상법 제663조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법 제663조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개별 보험계약의 특성에 따라 기업보험 등과 같은 대등한 협상력을 보유한 당사자 간의 보험계약체결에 관해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고 법률의 후견적 기능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상보험계약에 소위 ‘영국법 준거약관’을 삽입함으로써 영국 해상보험법 특유의 워런티 조항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 및 한국해운조합의 보험약관은 그 준거법을 우리나라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런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워런티는 그 본래적 의의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당사자들에 의해 특정한 위험을 보험자의 책임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비록 워런티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면책되지만, 이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보험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된 특정 위험이 현실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법 제663조에 반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우리나라 법이 준거법인 경우의 워런티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워런티 위반은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상 중요한 내용으로서 보험자는 워런티 조항에 대한 교부․설명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영어초록

    As a contract of insurance is governed by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parties of an insurance contract may agree on major terms of their contract they wish to make. Since the characterization of an insurance contract as a contract of “the utmost good faith” lies at the heart of insurance contract law, insurance contract put the insurer to be more vigilant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than other contracts. In this sense, section 663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hereunder ‘the KCC’) states that the provisions of this Part shall not be changed to the disadvantage of a policyholder, the insured or a beneficiary by a speci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cases of re-insurance, marine insurance and other similar types of insurance.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main purpose of section 663 of the KCC i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insurance buyers whose negotiating power and understanding of insurance law may be limited. In Korean insurance market, by the way, a warranty clause which is unique in the English insurance laws is widely used by incorporating a governing law clause which stipulates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 will be governed by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According to policy clauses of the Korean P&I Club and Korea Shipping Association, however, policy-holder shall abide by a warranty clause, although the governing law of their insurance contract is the Koran Laws. It is well noted that the intent of warranty in an insurance contract is to serve a very significant function that is,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cover agreed by the insurer. In this regard, even if non-compliance with a warranty will discharge the insurer from his liability, this only means that the risk excluded by the warranty has been realized. Thus, a warranty clause shall not be regarded as an alteration of insurance contract to the disadvantage of a policyholder, the insured or a beneficiary by a speci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However, since a warranty can be regarded as the important provi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the insurer shall deliver the warranty terms to a policyholder, and inform him/her of its legal effect thereof, when it enters into an insurance contrac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해법학회지”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5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