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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상 형사보상제도에 대한 검토 (A Study on the Criminal Compensation for Wrongful Imprisonments in England and th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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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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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상 형사보상제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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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2권 / 4호 / 1 ~ 27페이지
    · 저자명 : 한상훈

    초록

    2011년 우리나라는 구 「형사보상법」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 제10698호, 2011. 5. 23. 공포]로 전면개정하였다. 개정 형사보상법은 그동안 법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제시기간, 불복방법, 최소보상액 등을 개정하였다. 여전히 형사보상의 의의와 본질, 보상액, 요건 등에 관하여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형사보상제도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부족하며, 외국의입법례에 대한 소개나 비교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에 본고는 영국과 미국의 형사보상제도를 간략히 소개하고 비교법적으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영국에서는 종래 시혜적 조치(ex gratia scheme)로서 임의적으로 형사보상을해주었을 뿐 법률상 권리로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가 UN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인권협약 제14조 제6항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1988년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1988) 제133조로 형사보상을 입법화하였다. 동조항에 의하면, 형사보상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유죄평결을 받은 후발견된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입증으로 그러한 유죄평결이 사법실패(miscarrage of justice)로 파기되거나 사면되면,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은 그 피해자나 유족에게 보상(compensation)을 지급해야한다. 보상청구권의 유무는 국무장관이 결정하며, 보상액의 산정은 국무장관이임명하는 관리가 행한다.
    미국은 1938년 연방차원에서 형사보상법이 제정되었지만, 보상액이나 요건이대단히 제한적이어서 억울한 복역자의 피해보상에 문제점이 많았다. 2004년 "만인을 위한 정의 법"에 따라 보상의 범위와 정도가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이법에 따르면, 미국연방정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8 U.S.C. 2513). 첫째, 연방법률위반으로 유죄평결을 받아 자유형을 복역하였으나 당해 유죄평결이 번복되거나 재심 또는 청문에 의하여 무죄로 판결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은 법원이나 사면절차의 증서나 기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자신은 미국연방정부 등에 대하여 당해 범죄를 범하지 않았으며, 당해 범죄와 관련하여 자신의 행위나 행동, 부작위는 연방에 대한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이나 과실로 인하여 기소를 야기하지 않았음을입증하여야 한다. 셋째, 필요한 사실의 입증은 법원이나 사면의 증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등이다.

    영어초록

    In 2011 the Criminal Compensation Act was fully revised to Criminal Compensation and Recovery of Reputation Act in Korea. The new Compensation Act revised several provisions, and now a claim shall be filed within 3 years from the date of not guilty judgment, appeal can be lodged against the decision of compensation, and the minimum compensation money increase from ₩5,000 per day to minimum wage per day (₩32,000 as of 2011). This revision reflected the recent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These changes are desirable. Still in academics some issues on criminal compensation are not studied, theoretically or comparatively, such as essence, meaning, requirements, and amount of compensation awards. This paper explores compensation statutes and statistics in UK and USA.
    This paper explains that in England it was not until in 1988 when the Criminal Justice Act 1988 was passed that criminal compensation was awarded under law. According to the Act a criminal compensation is paid to a person, when he has been convicted of a crime and his conviction has been reversed or he has been pardoned on the ground that a new or newly discovered fact shows beyond reasonable doubt that there has been a miscarriage of justice. Amount of award is determined by an officer appointed by the Secretary for State. Still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miscarriage of justice is at debate.
    For decades many people including legal professionals in USA did not realise the importance and extent of wrongfully convicted and imprisoned persons. Some pioneering studies changed that attitude, and in 1938federal compensation statutes went into effect. However, they were very limited in scope and amount of money paid to exonerated person after imprisonment. 2004 witnessed a enactment of the Justice for All Act,which allows any person to make a claim with the Federal Court for Claims where he proves that first, he has been convicted of an offense and his conviction has been reversed or set aside on the ground that he is not guilty of the offence, second, he did not commit any of the acts charged or his acts, deeds, or omissions in connection with such charge constituted no offense against the US, or any State, third he did not by misconduct or neglect cause or bring about his own prosecution. The amount of damages awarded shall not exceed $100,000 for each 12-month period of incarceration for any plaintiff who was unjustly sentenced to death and $50,000 for each 12-month period of incarceration for any other plaintiff.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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