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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 준거법 적용상 논점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Governing Law to Application in Electronic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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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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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 준거법 적용상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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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경영학회지 / 18권 / 2호 / 721 ~ 737페이지
    · 저자명 : 이정기, 박종삼

    초록

    전자상거래에서 발생된 분쟁 중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 중재합의에 의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소송에 의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때, 이때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적용 중 어느 나라의 법원에 訴를 제기하여야 하며, 나아가 受訴법원은 다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적용에 대하여 초점이 모아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 준거법 적용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을 중심으로, 먼저 준거법에 대한 일반론으로 전자상거래에 준거법 적용 검토 및 준거법의 당사자간 합의여부 등을 살펴보고, 본고의 핵심을 이루는 준거법의 적용에 대한 해석론으로 일반계약상 준거법 및 소비자계약상 준거법의 적용상 해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검토한다. 아울러, 이에 관련된 준거법상 강행규정 등을 살펴보고, 향후 전자상거래에 따른 준거법 적용에 따른 입법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transaction raises some new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 so it is necessary for us to prepare alternatives.As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transaction is difficult without smooth settlement of dispute the pursue of smooth settlement of dispute is very important menu. While the most common method relating to the settlement of dispute is litigation. Them relating to the litigation, the subject of governing law so jurisdiction and the subject of governing laws should be resolved above all.Further more in addition, the old act prior act was regarded as insufficient in that it lacked rules on international governing law to adjudicate, or international adjudicatory governing law, where as the expectation of the public was that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should function as the basic law of the legal relational encompassing rules on governing law given the increase of the international disputes. For the move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has also attracted more attention from the Korean.Therefore, governing law to application concerned about electronic transaction should be prepared and the environment to keep electronic transaction secure and stable be guaranteed. And we should make plans to protect companies and consumers and should make efforts to expand electronic transaction infrastruc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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