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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부문 협의(磋商) 사례 연구:《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이후를 중심으로(2001-2021) (The Research of Sino-Russian Consultation(磋商) Based on the “Treaty of Good-Neighborliness and Friendly Cooperation (200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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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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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부문 협의(磋商) 사례 연구:《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이후를 중심으로(200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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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신아시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신아세아 / 28권 / 3호 / 64 ~ 84페이지
    · 저자명 : 김선재

    초록

    본 논문은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안보 부문의 ‘협의(磋商)’ 범위와 그 목적을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중·러 간 협의가 갖는 특수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중‧러 협의가 미‧중‧러 삼각관계 등에 미치는 국제정치학적 함의를 도출한다. 2001년 중·러 양국이 체결한《선린우호협력조약》제9조는 어느 한 측이 위협을 인식하거나 실제로 직면할 경우 즉시 양국 간 협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문화하였다.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러의 협의는 중국과 기타 주요국이 주로 양자 간 갈등을 절충하거나 국제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시행되는 기존 협의와는 본질적인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중·러 양국은 전략안보협의와 동북아안보협의, 다자사무협의 등 협의체를 활용해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태를 포함한 위협에 대해 양자 간 심도 있는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러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협의체를 활용한 중·러의 對美 견제 행보는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plains the scope and purpose of the Security ‘Consultation(磋商)’ in the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Russia, and analyzes the specificity of consulta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through a practical case study. Furthermore, the international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China-Russia consultation on the US-China-Russia triangle are drawn. Article 9 of the 《Treaty of Good-Neighborliness and Friendly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signed in 2001 stipulated that consult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should be held immediately if either side recognizes or actually faces a threat. China-Russia consultations to counter external threats can be seen as inherently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consultations conducted mainly by China and other major countries to compromise bilateral conflicts or to discuss international issues in depth. In fact, China and Russia are using consultative bodies such as ‘Strategic Security Consultation’, ‘Northeast Asia Security Consultation’, and ‘Consultation on Multilateral Affairs’ to strengthen bilateral communication on threats including the U.S. unilateral behavior. With the U.S. pressure on China and Russia intensifying since the Biden administration took office, China and Russia’s check-up against the U.S. is expected to be further strengthened by utilizing such a consultative bod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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