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의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일본 삿포로 시 제설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The Institutionalization Possibility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Korean Society: The Case of Snow Removing Policy in Sapporo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22권 / 1호 / 1 ~ 25페이지
· 저자명 : 김정인

초록

본 연구는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가능성을 제도화의 단계에 따라 살펴보았다. 특히 일본 삿포로 시의 제설정책과 관련된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사례를 중심으로, 숙의민주주의 제도화를 생성단계, 운영단계, 정착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단계별로 어떠한 제도화 과정이 나타났는지를 분석하였다. 일본 사례 분석결과 적설량이 많은 삿포로 시의 제설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제설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숙의민주주의 제도들(예: 제설 파트너십 제도)이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었고, 시민과 시정부 모두 숙의민주주의의 주요 요소인 숙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졌으며, 중장기적 관점으로 숙의역량이 배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효과적인 숙의민주주의를 위해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제설정책과 같은 비정치적 이슈를 중심으로 한 숙의민주주의 제도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한국에서 효과적인 숙의민주주의 제도화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함의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examined the extent to which deliberative democracy became institutionalized according to institutionalization stages. In particular, it reviewed the each institutionalization stage by categorizing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deliberative democracy regarding snow removing policy in Sapporo into three stages: deliberative democracy creation stage, operation stage, and embeddedness stages. As a result, since the snow removing issue has been considered as a critical issue for a long time, we found that various deliberation institutions regarding the snow removing policy were created long while ago; both citizens and city governments had high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deliberation process; their deliberative capacity was cultivated in mid-to-long term. When we considered such results, we found that non-political issue was issue to become easily institutionalized in the deliberative process. These results would give us an implication abou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