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원전과 지방자치: 삼척 10·9 주민투표의 법적 성격과 효력 (Nuclear Power and Local Autonomy: the legal nature and its legal effects of the local referendum of Samcheck city at Octo. 9, 2014)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5.05
22P 미리보기
원전과 지방자치: 삼척 10·9 주민투표의 법적 성격과 효력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67호 / 121 ~ 142페이지
    · 저자명 : 박태현

    초록

    삼척시장은 2004. 10. 9. 「삼척(대진)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이하 “10ㆍ9 주민투표”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주민투표결과 삼척시 주민들은 원전 유치 반대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투표 이후 삼척시장은 2014. 10. 25. 정부는 10ㆍ9 주민투표결과를 수용하여 2012. 9. 14.자로 고시된 전원개발예정구역의 지정처분을 철회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필자는 이 글에서 삼척시의 10ㆍ9 주민투표를 둘러싼 세 가지 법적문제를 다루었다. ⑴ 원전 유치신청 철회가 주민투표법상의 적법한 주민투표대상인지 여부와 ⑵ 주민투표법에 따라 이루어진 주민투표가 아닌 이른바 “사실상의 주민투표”가 허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⑶ 원전 유치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지, 철회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또 이러한 유치신청의 철회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법적문제에 관하여 필자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⑴ 유치신청이 국가사무인 원전 개발사업이라는 행정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치신청행위 자체의 사무성격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하게 결정하는 자치사무이다. 그리고 유치신청이 자치사무라고 한다면 유치신청 철회도 마찬가지로 자치사무라고 보아야 한다. 동전의 양면이라 볼 수 있는 ‘신청권’과 ‘신청철회권’의 사무성격을 달리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전 유치신청의 철회에 관하여 찬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상 적법한 투표대상이 될 수 있다. ⑵ 삼척시 10ㆍ9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시행된 주민투표가 아닌 이른바 “사실상의 주민투표”로 이러한 사실상의 주민투표는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⑶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라고 하는 행정행위의 요건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원전 유치신청은 유치신청의 취지와 목적, 관련 이익들의 비교교량의 측면에서 전원개발사업 승인에 의하여 사업구역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를 적법하게 철회할 수 있다고 본다.
    산자부는 2014. 9. 25.에 이루어진 유치신청의 철회로 2012. 9. 14.자 이 사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 처분은 철회하여야 한다고 본다. 산자부가 직권으로 이를 철회하지 아니하면 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의 적법한 대표로서 철회할 것을 신청하고 산자부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Samcheck city hold the local referendum on whether to concede or to revocate the request for the nuclear power plant position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uclear power request”) at Octo. 9, 2014.(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10ㆍ9 local referendum”). The poll shows that the overwhelming number of the residents prefer to pull back on the nuclear power request rather than to maintain. The Samcheck Mayor has requested since the referendum that the Samcheck residents’s collective opinion represented through the 10ㆍ9 local referendum should be taken seriously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reby the administrative action for designating ‘Prearranged Area for Electric Source Development Busines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ESDB action”) be repealed ex officio.




    I examined the three legal questions raised from the 10ㆍ9 local referendum. First, whether under the existing Residents Voting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the 10ㆍ9 local referendum, voting matter of which was whether to withdraw the nuclear power request or not, is lawful or not. Second, whether a local referendum de facto, which was held pursuant not to the Act but to the mayor’s discretionary political or policy determination, is to be permitted or not. Lastly, if the nuclear power request could be pull back on, when will be the deadline? And the what are the effects of the withdrawal of the request on the PAESDB action.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examination to the questions above are that ⑴the nuclear power request itself is to fall within the category of autonomous affairs capable of being determined by the local government even though it may be incorporated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of nuclear power development project. When if the nuclear power request is autonomous affair, so may be said about the withdrawal thereof simply because they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Therefore, the matter of whether to withdraw the request or not is eligible to the voting matter of local referendum according to the Act. ⑵The 10ㆍ9 local referendum as de facto local referendum would be permitted provided that there is no Acts or provisions that make it unlawful. ⑶In light of balancing interests over the PAESDB action, the nuclear power request could be withdrawn before the PAESDB was established irrevocably by the permitting nuclear power development project plan. By the withdrawal of the nuclear power request made at Sep. 22. 2014 the PAESDB action has became revokabl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아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26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3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