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원전 건설의 주민수용성: 삼척 신규원전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sidential Acceptability of Nuclear Power Plant: Focused on Samcheok City Case on Location Conflict of Nuclear Power Plant)

3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5.11
33P 미리보기
원전 건설의 주민수용성: 삼척 신규원전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6권 / 3호 / 167 ~ 199페이지
    · 저자명 : 정정화

    초록

    본 연구는 삼척 신규원전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주민수용성(acceptability)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삼척 원전사례를 갈등전개과정별로 갈등발생단계, 갈등확산단계, 갈등조정단계, 갈등잠복단계 등 네 단계로 구분하여 주민수용성의 변화를 질적 분석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사례분석의 준거(reference)는 원전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위험인식, 경제적 편익,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 등 세가지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갈등발생단계에서는 주민수용성이 매우 높았으나, 갈등확산단계에서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갈등조정단계와 갈등잠복단계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추락하였다. 곡선그래프를 상정해 보면, 초기 갈등발생단계를 정점으로 주민수용성이 점차 하강하는 모습을 그렸다.
    사례분석을 토대로 한 정책적 함의는 첫째,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확보가 관건이다. 둘째, 원전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원전건설은 지자체의 유치신청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적 함의를 요약하면, 원전 수용성이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원전 거버넌스’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ses the conflict around the building of the Samcheok nuclear power plant in terms of residential acceptability. The case is divided into four stages: the beginning of conflict, the spread of conflict, reconciliation, and the concealment of conflict. Changes in residential acceptability are examined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The case analysis sorts residential acceptability by three factors: recognition of risks, economic benefit, and reliability of government agencies. The analysis results reveal residential acceptability to be high due to the low recognition of risks and high expectation of economic benefit. In other stages, however, residential acceptability is low due to high recognition of risk, low expectation of economic benefit, and the low reliability of central government and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KHNP).
    The policy implications arising from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government agencies need to increase reliability towards local residents to secure residential acceptability. Second, there is a need for consensus building processes when it comes to providing objective and balanced information on building nuclear power plants. An excessive emphasis on economic benefit in public relations may decrease the recognition of risks in the short run, but in the long run, may harm local residents’ perspective on the reliability of government and the KHNP. Third, when building future nuclear power plants,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s key and referendums should be mandatory from the first stage of applying to the city municipal offic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5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0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