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중심도시에서 반핵도시로: 삼척 반핵운동의 사례 (From Energy Center City to Antinuclear City : The Case of Anti-Nuclear Movement in Samcheok)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55권 / 1호 / 57 ~ 83페이지
· 저자명 : 정성호

초록

이 글은 삼척 반핵운동의 동학을 불만, 이해관심, 자원동원, 정치적 기회구조 등의 상호작용 속에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삼척의 사례는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역동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반핵운동이 주민소환투표로 확산되었고, 운동 중에 다양한 수준의 선거(보궐선거, 지방선거)와 주민투표가 진행됨에 따라 시의원들과 시정부의 입장이 변화하는 등 정치적 환경과 운동 간의 상호작용이 역동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실시된 6･4 지방선거에서는 반원전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운 현 시장이 압도적 표차로 승리하면서 삼척 반핵운동은 국면 전환에 성공하였다. 정치적 기회구조인 6･4 지방선거는 삼척 반핵운동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이후 삼척은 주민자율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였고, 85%가 원전유치에 반대하여 수용성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주민투표 실시는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맞서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과정은 삼척에서 진행되어 온 원전유치 반대운동에서 선거라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활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삼척지역은 주민투표로 삼척원전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주민투표 결과는 삼척 시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시하고 원전 건설을 밀어붙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져오기도 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 마다 신규 핵발전소는 주민의 수용성을 보아 결정한다고 주장했고, 주민투표보다 주민의 수용성을 잘 보여주는 민주적 절차는 없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olitical dynamics of anti-nuclear movement in Samcheok, focusing on the interactions of discontents, interests, resource mobilization, and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As research methods, this paper uses in-depth interviews and content analysis of newspaper and on-line documents. Results of this paper show that the most serious conflict comes from the neglect of reflecting residents’ opinion in the application process for inviting nuclear power plant, even though residents’ acceptance is the most important in the process of application for inviting nuclear power plant. This conflict leads to ‘mayor recall movement’. The recall movement was not successful for recalling mayor, but it contributed to draw the attention for anti-nuclear movement. After that, local election, as a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played a key role since anti-nuclear candidate defeated pro-nuclear candidate. As promised, a local referendum carried into effect and the result showed that 85% of Samcheok residents oppose the inviting nuclear power plant. They hope for the end of conflicts between pro-nuclear and anti- nuclear movements. They also want that the government remove the Samcheok in the site selection. It is expected that the government can not ignore the anti-nuclear opinion since residents’ acceptanc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process of site sele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