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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활성화 전략 기반 국제비교 연구 -삶의 질 향상과 창의성의 고부가가치 성과를 위하여- (A Global Comparative Study of Patent Activation Strategy -for QOL and High Value Added Outcomes of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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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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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활성화 전략 기반 국제비교 연구 -삶의 질 향상과 창의성의 고부가가치 성과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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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 9권 / 1호 / 135 ~ 147페이지
    · 저자명 : 방혜경

    초록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 목적은 각고의 노력을 거쳐 등록된 특허가 사장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특허가 양적 추구로 활성화되면서 ‘특허부자’욕심으로 특허관련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이기적 특허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소비자 제품사용권과 선택권을 박탈하는 ‘특허괴물’ 현상이 심각하여 이에 대한 환기와 방향전환 차원에서 출발하였다. (연구방법) 2013년 8월 말까지 진행된 특허관련 국내ㆍ외 연구문헌들을 특허 종류, 연구주제, 전공분야별로 검토하였다. 탐색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고, Locke와 Latham의 목표설정이론과 통제이론을 특허전반 파드백 차원에서 적용하였다. (결과)‘삶의 질’이 높은 선진국들의 경우 특허의 목표는 ‘양’이 아닌 ‘질’이었다. 특히, 특허 역사가 깊은 나라일수록 지적재산권 분포는 기술특허보다는 디자인권과 국제상표권에 집중하고 있었다. 특허관련 전반 이슈들을 점검하여, 향후 긍정적 특허 취득 동기 설정과 발전방향, 그리고 사회전반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특허발전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영어초록

    (Background and Purpose)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ensure that the patent system ultimately improves, rather than diminishes, quality of life. This research emerged from a concern about the proliferation of patent trolls and patent aggregation companies, and involved the quantitative evaluation of current trend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Method) Patent-related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published until the end of August 2013, were compared by type of patent investigated, research topic, and major field of study. An exploratory research methodology involving a feedback process was implemented, and control theory and the goal-setting theory of Locke and Latham (2004) were applied. (Result) Countries with advanced patent systems that have a high quality of life are more focused on patent quality rather than patent quantity. Such a focus increases the proportion of intellectual capital composed of design rights and international trademarks. In light of the overall review of patent issues, this research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positive motivators in the patent application process, to guide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patent system, and generally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socie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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