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의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핵발전소 주변 주민의 건강피해와 삶의 질 문제 (Victimization of the bodily health of Residents in Nuclear Power Plant Areas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Justice of Capabilit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ECO / 20권 / 1호 / 283 ~ 315페이지
· 저자명 : 한상진

초록

이 글은 역량의 환경정의라는 개념 틀에 의거하여 핵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 피해와 삶의 질 문제를 다각도로 해석한다. 연구 대상은 핵발전소 주변 주민의 갑상선암 소송(사례1), 월성 핵발전소 인근 이주 요구 및 삼중수소 피해(사례2), 부산 기장의 해수담수화 사업에 대한 반대(사례3)인데, 이들 사례의 비교를 위한 분석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사례의 영향 범위는 개인과 지역사회 가운데 어느 쪽에 좀 더 초점을 두는가? 둘째, 신체 능력과 환경위해(危害) 설비의 상호관련성을 포착하는 역량의 하한과 상한이라는 개념에 비추어 세 사례에서의 신체적 역량의 하한 수준은 어떻게 서로 다른가? 셋째, 역량의 환경정의가 역량 자체뿐 아니라 분배, 절차, 승인 등 기존 환경정의의 요소까지 포괄한다고 규정할 때 각 사례는 이들 네 가지 요소의 어떤 조합으로 구성되는가? 첫째 쟁점을 분석한 결과, 사례1은 개인 차원을 좀 더 강조하고 사례2는 개인 및 지역사회 차원에 동등한 비중을 부여하며 사례3은 지역사회 차원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다. 둘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사례1의 경우 신체적 역량의 하한 붕괴가 뚜렷하며 사례2의 경우 역량의 하한을 위협하는 수준, 사례3의 경우 잠재적 위험의 수준으로 정리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의의 주요 측면을 살피는 셋째 쟁점에 대해서는 사례1에서 역량, 분배, 절차, 사례2에서 역량, 분배, 사례3에서는 역량, 절차, 승인과 주로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ntroduces such analytical issues as the dimension of individual or community focusing, the thresholds/ceilings of capabilities, the composi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factors, based on the review of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environmental justice of capabilities and the health problems in nuclear power plant areas(NPPAs). Its cases are the lawsuit by the thyroid cancer victims in NPPAs(case 1), the demand for emigration from Wolsung NPPA by the potential tritium victims(case 2), and the opposition against the desalination plant near Gori NPPA(case 3).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ereas case 1 focuses on the individual realm and case 2 relates to both dimensions of the individual and the community, case 3 is mainly connected with the community issue. Second, with regard to the threshold levels of human capabilities, case 1 can be mentioned as the apparent destruction of bodily health, the case 2 may be understood as the crisis of human functioning and the case 3 shows the potential dangers of the well-being. Third, the composi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factors in each case can be found as capabilities, distribution, procedure(case 1), capabilities, distribution(case 2) and capabilities, procedure, recognition(case 3), respective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