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중심 빈곤구분의 한계: 소득빈곤과 자산⋅연금 특성 및 노인의 삶 관련성 연구 (The Limitations of Income-Centered Poverty Classification: Relationship between Income Poverty, Asset Pensions, and the Lives of the Elderl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인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노인복지연구 / 80권 / 1호 / 211 ~ 239페이지
· 저자명 : 양경자

초록

본 연구는 소득중심 노인빈곤 접근의 한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소득빈곤 구분에 따른자산과 연금의 특성을 분석하고, 노인의 삶 인식에 미치는 소득빈곤과 자산 및 연금의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23 한국복지패널의 응답자 중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소득빈곤에서 일반가구로 분류된 대상자 중 22.5%는 저소득가구 중위수보다 적은 부동산자산을 가지고 있었고. 12.57%는 저소득가구 중위수보다 적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저소득가구로 분류된 대상자 중 15.70%는 일반가구의 중위수보다 많은 부동산자산을 가지고 있었고, 15.52%는 일반가구의 중위수보다많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삶 인식에 미치는 소득빈곤과자산 및 연금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공적연금과 부동산자산 및 금융자산은 일관되게노인의 삶 인식 관련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의 투입으로 인해 소득빈곤의 영향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삶 인식에 미치는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의 영향력의 합은 소득빈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노동시장에 투입됨으로 인해 얻게 되는 소득 때문에 노인빈곤 정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고, 노후자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소득활동이 필요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소득가구로 분류되어빈곤정책의 수혜대상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에 소득과 자산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노인빈곤 정책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assets and pensions by income poverty classification and the Impact of Income poverty, Assets and Pensions on Elderly's Perceptions of Life, using 2023 Korea Welfare Panel. First, 22.5% of those categorized as income poor have less real estate assets and 12.57% have less financial assets than the median low-income household, while 15.70% of those categorized as low-income have more real estate assets than the median low-income household and 15.52% of low-income households have more financial assets than the median low-income household. Second, public pension, real estate assets, and financial assets influence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perception of life of the elderly, and the influence of income poverty decrease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se variables. The sum of the influence of real estate assets and financial assets on the perception of life of all elderly is higher than that of income poverty. This shows that in an income-oriented poverty policy,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elderly may be excluded from elderly poverty protection due to income from continuous labor market participation due to lack of assets, or may be classified as low-income households even though they no longer need to engage in income activities due to securing sufficient old-age asset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poverty policy that reasonably applies assets, and pensions.

참고자료

· 없음